‘학자금 융자상환 프로그램’시행중단 소송

캔자스 등 공화성향 11개 주 제기

“광범위한 학자금융자 탕감안과 유사”

 

 

미 전국의 11개주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상환 프로그램 ‘SAVE’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캔자스 등 공화당 성향의 11개 주정부는 연방법원 캔자스지법에 지난해 여름부터 연방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융자상환 프로그램 ‘SAVE’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의해 금지된 광범위한 학자금 부채탕감 계획의 또 다른 버전”이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는 캔자스와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몬태나,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등이다.

  크리스 코바흐 캔자스주검찰총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왕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SAVE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로 연방대법원에 의해 시행이 금지됐던 광범위한 학자금 융자 탕감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학자금 융자 탕감의 대안격으로 지난해 8월부터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 상환 프로그램 ‘REPAYE’를 대체한 ‘SAVE’ 프로그램은 연방 학자금 융자 월 상환액 부담을 종전보다 크게 낮추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SAVE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자금 융자 대출자는 75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는 SAVE에 등록한 학자금 융자 채무자 가운데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부채를 갚은 이들 대상으로 남은 채무 탕감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 학자금 융자 탕감에 반대하는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납세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납세자 다수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이미 학자금 채무를 다 갚은 이들”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10년간 SAVE 프로그램에 따른 비용은 2,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