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SB351 최종 통과해
학교 기기에서 SNS 사용 금지
조지아 상원이 3월 28일,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들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상원법안 351을 최종 승인했다.
이 법안은 학교 전자 기기 장치에서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고, 음란 사이트는 접속자가18세 이상인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사용에 대한 학교의 추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모든 소셜 미디어 서비스 회사는 2025년 7월 1일까지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연령 확인이 안되는 사람은 미성년자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16세 미만 자녀의 부모는 자녀가 SNS서비스에 가입할 때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학교에서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에는 이메일, 뉴스, 게임, 온라인 쇼핑, 사진 편집 및 학술 사이트는 제외된다. 또한 이 법안은 6~12학년 학생들을 위한 소셜 미디어의 효과에 대한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했다.
이 법안은 또한 디지털 신분증이나 기타 정부 발급 신분증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음란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발각될 경우 관련 회사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어 최종 법제화가 거의 확정됐다.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아칸소, 텍사스, 유타를 포함한 다른 여러 주에서는 작년과 올해에 어린이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스캇 힐튼(Scott Hilton) 주 하원의원은 “주정부가 어린이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SNS는 청소년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데이비드 윌커슨 의원은 학교에서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면 교사가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YouTube 동영상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13~17세 청소년 중 최대 95%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3분의 1 이상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인 영화 제작자를 대표하는 자유 언론 연합은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를 가릴 수 있고 사람들이 민감한 정보를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 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유연합은 여러 주를 상대로 이미 이러한 법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는 이미 2022년에 연령 확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플로리다 주는 최근 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14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금지하고 14~15세 어린이에게는 부모의 허가를 요구하는 강도높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