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SNAP 지원금 지급, 수개월째 밀려

작년 9월부터 심각한 적체 현상 지속

연방 정부의 ‘주의’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아

시스템 복잡하고 오류 많아

 

조지아 DHS(Department of Human Service) 휴먼 서비스의 시스템의 심각한 오류로 인해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지원금(SNAP) 지급이 수 개월째 지급되지 않고 있고, SNAP의 신규 신청자 처리도 심각하게 적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해 11월, 연방 규제 당국은 조지아주의 SNAP 지원금 지급 지연에 대해 ‘주의’ 서한을 발송해 조지아가 연방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경고 서한이 발송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의 주민 복지 서비스를 관장하는 게이트웨이(Gateway.ga.gov)의 시스템 오류와 직원 배치 및 훈련 등의 문제로 적체된 SNAP 지급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SNAP 지원금에 식료품 구입을 상당 부분 의지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1Alive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2023년 12월 SNAP 적시 지급율은 69.75%로 연방 정부의 기준치인 95%에 한창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조지아주는 연방정부로부터 문제 해결과 시스템 개선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게속해서 요구 받았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조지아 DHS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명의 전문 직원들을 재배치하여 SNAP 지원서 처리와 갱신 작업을 처리해 왔으나 개선의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조지아 DHS 대변인은 2월 21일 언론보도를 통해, 46,000건의 신규 신청과 5,962건의 자격 갱신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업무 적체가 이어지면서 기존의 SNAP 수혜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식료품 지원비 지급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DHS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서 조지아의 게이트웨이 시스템이 복잡하고, 정기적으로 변동이 있는 등 불안정하다고 말하며, 시스템 공급업체와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30일 이내에, 긴급 상황의 경우 7일 이내에 적격 가족에게 SNAP 혜택이 지급되어야 한다. 조지아 DHS 당국은 연방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스템의 최종 개선 일정을 2026년 12월로 밝혀 이 문제는 향후 상당 기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