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 제한 검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스마트카’의 데이터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차량과 관련 부품의 수입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 보도했다.
연방정부는 전기차를 비롯해 무선 네트워크와 연결된 커넥티드 카, 자율주행차 등 이른바 스마트카가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관세만으로는 이 문제를 시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멕시코 같은 제3국을 거쳐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완성차의 최종 조립 지역과 상관 없이 중국산 전기차와 관련 부품에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데이터 안보 관련 우려가 있는 다른 국가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는 물론이고 내연기관차 중에서도 인터넷에 연결된 커넥티드 카가 많아 해킹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전기차는 차량에 탑재된 각종 센서를 통해 운전자와 차량 주변의 방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업계의 관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센서와 운전 보조 소프트웨어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앞서 지나 러몬도 연방 상무장관은 지난달 30일 한 간담회에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는 운전자나 차량의 위치, 차량 주변 상황과 관련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한다”면서 “이런 정보가 중국에 보내지는 것을 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 도로의 어느 부분에서는 테슬라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데 이는 국가안보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한다”면서 “생각해보라. 그 국가안보 우려가 뭐냐”고 말했다.
2020년대 들어 중국 각지에서는 테슬라 전기차가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대량의 주변 정보를 저장해 데이터 안보 문제가 있다면서 테슬라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관공서·기관 등이 늘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정보통신 기술 거래를 규정하는 기존의 상무부 권한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이르면 다음 주에 일반적인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부과된 중국 전기차 관세율 27.5%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중국산 전기차 가격은 미국산의 절반 이하여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국산 전기차 생산을 늘리려고 심혈을 기울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좌초시킬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