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재산세 상한제 추진한다

하원 의장, 부주지사 한 목소리

일부 의원들 반대로 통과 미지수

 

조지아주의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 의회가 재산세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 상원 재무위원회는 재산세 부과 목적으로 산정하는 주택 가치를 계산할 때 가격 인상분을 연간 3%로 제한하는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22일 개최했다. 

존 번스(Jon Burns) 공화당 하원 의장은 조지아주의 농가 세금 면제를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주 전역에서 약 1억 달러 삭감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척 허프스테틀러(Chuck Hufstetler)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지방 정부의 재산세 부과 금액이 40% 증가했다고 말하며, 재산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것에 지방 정부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조지아주 전체 재산세 징수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주 전체 부동산의 총 평가 가치는 거의 39% 증가했다. 

이렇게 재산세가 인상되자 많은 카운티와 시 정부에서는 공무원 급여를 인상하고 정부 예산을 인상하는데 사용했다. 

조지아 카운티 위원회 협회(Association of County Commissions of Georgia)에 따르면 이미 최소 39개 조지아 카운티, 35개 도시, 27개 교육구에서 주택 감정가 상승폭을 제한하는 자체 법률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한선은 6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이 나서서 재산세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 하원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법안이 최종 통과될 지는 미지수이다. 조지아 주민들은 주택의 과세 가치에 대한 상한선을 두면 교육구, 도시, 카운티 등 지방 정부의 재산세 인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환영한다. 

조지아주 뿐만 아니라 미 전국적으로도 대부분의 주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재산세에 대한 부담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텍사스에서는 지난 11월 유권자들이 재산세를 180억 달러 인하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캔자스에서는 모두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간 총 1억 달러의 재산세 세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승인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11월 특별 회기에서 주정부의 재산세 공제율 인상, 재산세 인하를 동시에 승인했다. 펜실베이니아는 복권 수익금을 사용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재산세를 인하하고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