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팅’ 처벌 강화한다.

조지아 정치인들 수난

최대 10년까지 징역 가능

의회, 처벌 법안 상정 예정

 

지난 성탄절부터 새해 첫 날에 이르는 연말 연시 기간 동안 조지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범죄 신고 ‘스와팅’이 속출하면서 조지아 의원들이 스와팅을 엄벌에 처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지난 성탄절부터 시작해 최근 스와팅 피해를 입은 조지아 의원 및 정치가들에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8회)을 비롯해 버트 존스 부주지사, 공화당 의원 존 앨버스(R-알파레타), 케이 커크패트릭(R-마리에타), 클린트 딕슨(R-뷰포드) 상원의원, 민주당 킴 잭슨(D-파인 레이크)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계에서 신조어로 떠오른 ‘스와팅(Swatting)’은 정치가들을 비롯해 유명 인사들의 자택에서 살인, 방화, 납치, 총격, 테러 등의 강력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스와팅 피해를 입은 공화당 딕슨 상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스와팅은 가족과 시민들에게 위협적이며 심각한 범죄라고 비난하며, 법 집행 기관과 조지아 수사국(GBI)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연말 연시 휴가 기간 동안 조지아에서 발생한 스와팅의 대부분은 주로 공화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 중 마조리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은 이번 스와팅을 포함해 총 8번의 피해 신고를 받아 스와팅의 단골 표적이 되고 있다. 

딕슨 상원의원은 다가오는 2024년 입법 의회에서 허위 신고와 경찰력 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 초당적인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딕슨 의원은 이 문제가 정치를 초월해 공공 안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라며 스와팅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조지아 법령에 따르면 스와팅 범죄는 경범죄에 속하나, 2회 이상 범법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스와팅 처벌 강화법이 발의되면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 법률과 마찬가지로 스와팅은 연방법 차원에서도 불법이다. 일반적으로 허위 범죄를 신고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폭발물을 사용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스와팅을 통해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힌 범죄자는 최대 20년의 징역형,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종신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