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엘리트 학원
첫광고

‘스와팅’ 처벌 강화한다.

지역뉴스 | 사회 | 2024-01-02 14:51:57

‘스와팅’ swatting, 허위 범죄 신고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조지아 정치인들 수난

최대 10년까지 징역 가능

의회, 처벌 법안 상정 예정

 

지난 성탄절부터 새해 첫 날에 이르는 연말 연시 기간 동안 조지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범죄 신고 ‘스와팅’이 속출하면서 조지아 의원들이 스와팅을 엄벌에 처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지난 성탄절부터 시작해 최근 스와팅 피해를 입은 조지아 의원 및 정치가들에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8회)을 비롯해 버트 존스 부주지사, 공화당 의원 존 앨버스(R-알파레타), 케이 커크패트릭(R-마리에타), 클린트 딕슨(R-뷰포드) 상원의원, 민주당 킴 잭슨(D-파인 레이크)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계에서 신조어로 떠오른 ‘스와팅(Swatting)’은 정치가들을 비롯해 유명 인사들의 자택에서 살인, 방화, 납치, 총격, 테러 등의 강력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스와팅 피해를 입은 공화당 딕슨 상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스와팅은 가족과 시민들에게 위협적이며 심각한 범죄라고 비난하며, 법 집행 기관과 조지아 수사국(GBI)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연말 연시 휴가 기간 동안 조지아에서 발생한 스와팅의 대부분은 주로 공화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 중 마조리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은 이번 스와팅을 포함해 총 8번의 피해 신고를 받아 스와팅의 단골 표적이 되고 있다. 

딕슨 상원의원은 다가오는 2024년 입법 의회에서 허위 신고와 경찰력 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 초당적인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딕슨 의원은 이 문제가 정치를 초월해 공공 안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라며 스와팅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조지아 법령에 따르면 스와팅 범죄는 경범죄에 속하나, 2회 이상 범법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스와팅 처벌 강화법이 발의되면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 법률과 마찬가지로 스와팅은 연방법 차원에서도 불법이다. 일반적으로 허위 범죄를 신고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폭발물을 사용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스와팅을 통해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힌 범죄자는 최대 20년의 징역형,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종신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 김영철 기자. 

 

null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션 아가페, 올해도 ‘사랑의 점퍼’로 나눔 실천
미션 아가페, 올해도 ‘사랑의 점퍼’로 나눔 실천

8회째 노숙자를 위한 나눔 행사 이어져9일,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에서 열려 미션 아가페(대표 제임스 송)가 올해의 ‘사랑의 점퍼’ 나눔 행사를 앞두고 후원 참여를 요청했다. 올해

구독 해지도 간단하게… FTC 불공정 관행 시정
구독 해지도 간단하게… FTC 불공정 관행 시정

‘클릭 투 캔슬’ 이르면 내년 4월부터불투명하고 복잡한 해지 절차 근절가입과 동일한 방식 해지 절차 제공‘요금·해지’약관‘간단·투명’하게 명시‘연방거래위원회’(FTC)가 불공정한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그룹 빅뱅 지드래곤이 해외 일정을 위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스타뉴스>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머리에 두른 분홍색 스카프 패션으로 화제다.지

연준, 기준금리 추가 인하…0.25%p 내린 4.50∼4.75%
연준, 기준금리 추가 인하…0.25%p 내린 4.50∼4.75%

연준 "최근 지표, 경제활동 계속 견고한 속도의 확장 시사""노동시장 완화·인플레 2% 목표 진전됐으나 경제 전망 불확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9월에

바이든 “미국 선택 수용…평화로운 권력 이양 협력
바이든 “미국 선택 수용…평화로운 권력 이양 협력

백악관서 대국민 연설… “선거 공정하고 투명했으며 신뢰할 수 있다” “해리스, 영감주는 선거운동했다”…지지자에 “패배했다고 꺾여선 안 돼”  대국민 연설하는 바이든[로이터]   조

“1달러당 4.5달러 세금 공제” 고객에 불법투자 권유 회계사 철퇴
“1달러당 4.5달러 세금 공제” 고객에 불법투자 권유 회계사 철퇴

세금면제 제도 악용 거액 수수료법원, 실형 28개월에 배상 판결  고객들에게 불법으로 설립된 세금피난처 지분을 판매하며 거액의 세금공제를 신청한 회계사에게 실형과 함께 배상 명령이

존스크릭 도심 대형복합개발 공사 내달 착공
존스크릭 도심 대형복합개발 공사 내달 착공

‘메들리 프로젝트’자금조달 마쳐2026년 3분기 1단계 공사 완공 존스크릭 도심에 추진되는 복합용도개발 ‘메들리 프로젝트’<본지 10월 25일 보도 참조>가 12월에 착

자연과 조명, '와일드우즈: 어글로우' 밤 산책 전시
자연과 조명, '와일드우즈: 어글로우' 밤 산책 전시

유명 디자인 회사 띵크웰 그룹 제작 화려한 조명, 자연과 어울려  펀뱅크 박물관 인근 야외 산책로가 화려한 조명 디스플레이와 큐레이팅된 사운드스케이프로 꾸며진다. 8일부터 2025

풀턴 카운티, 응급실 신설된다
풀턴 카운티, 응급실 신설된다

2026년 완공 예정 조지아 풀턴 카운티에 응급실 센터가 신설된다.조지아 지역사회 보건부에 따르면, 그래디 헬스 시스템이 풀턴 카운티에 응급실을 건설하기 위한 주 승인을 받은 것으

트럼프 재집권 "당장 추방"… 전례 없는 반이민 정책 준비
트럼프 재집권 "당장 추방"… 전례 없는 반이민 정책 준비

트럼프 '반이민 성공 공식' 유럽 극우도 답습해 인기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를 사상 최대로 추방하겠다고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에 시선이 모이고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