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재외동포청 예산 내년 1,055억원… 1.7배 증액

한국뉴스 | 사회 | 2023-11-15 09:31:55

재외동포청 예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재외국민 교육·서비스센터 운영 등 포함



 재외동포청의 2024년도 예산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예산으로 1,055억원이 책정됐다.

 

오는 12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출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도 예산은 2023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보다 67.5%(425억원) 증가하게 된다. 2023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약 630억원이었다.

 

이번 재외동포청 예산에는 재외동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부처 예산과 재외동포재단 업무 이관 예산, 신규 예산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중 외교부에서 재외동포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워킹홀리데이 이행,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 재외동포 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등의 예산에 약 146억원이 배정됐다.

 

또 재외동포재단 업무 이관 예산은 약 672억원이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금으로 237억원이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청이 위탁하는 재외동포 초청, 연수, 교육, 문화, 홍보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기구다. 재외동포재단 업무 이관 예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항목은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221억원)이다.

 

재외동포청의 신규 추진 사업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23억원),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운영(22억원),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2.5억원),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 강화 사업(3억원) 등 4개로 예산 책정액은 총 51억원이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재외동포청과 재외공관 간 문서 유통과 홈페이지·업무포털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운영은 700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365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국적·병역·가족 등과 관련한 민원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주는 사업이다.

 

사업비와 별개로 인건비로 127억원이 배정됐다. 재외동포청 정원은 기존 재외동포재단(73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151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외동포청의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의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업무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기획관실에서 재외동포청으로 모두 이관됐지만 재외동포청이 아직 주재관을 재외공관에 파견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외교부 직원들이 영사 서비스 등의 업무를 겸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재외동포청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직제가 없어 주재관 파견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직제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외교부와의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시적으로는 외교부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하루빨리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이에 대해 “올해 12월 중 주재관 직위 신설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예산정책처에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주요 사업에 중복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예산 삭감 가능성도 높아졌다. 보고서는 2억5,700만원을 들이는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외교부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역할과 중복된다고 분석했다.

 

재외동포청이 출연하는 재외동포협력센터와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재외동포청이 수행하는 차세대 및 인권지원 사업과 겹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예정한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개발(30억원)과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지위 향상(3억1,000만원) 사업이 중복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재외동포청 고유의 업무와 출연 방식에 적합한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예산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반해 LA를 비롯한 한인사회에서는 재외동포청 예산 총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재외동포청이 2022년 말 기준으로 발표한 ‘2023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총 181개국에 708만1,510명의 재외동포가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과 인도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이민자 규모다.

 

2022년 한국 인구(5,174만명) 대비 약 14%에 달하는 재외동포 숫자는 부산과 울산, 경남의 주요 도시를 포함한 ‘부울경’ 인구(774만명)와 맞먹는다. 재외동포 중에서 한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만 해도 246만명으로 경상북도 인구(256만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5월 국회가 주최한 재외동포청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경상북도는 총 예산 11조원에 복지예산만 2조원”이라며 “재외동포 인구에 걸맞는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노세희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어빙 티슈, 메이컨 공장 증축 계획 발표
어빙 티슈, 메이컨 공장 증축 계획 발표

조지아주, 목재 산업 중심지로 부상 관리직·기계공 등 100여 직원 채용 어빙 티슈(Irving Tissue)가 메이컨 공장의 증축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번 증축은 소프키 산업단

이승만 동상 한인회관에..이홍기 결정하면 문제돼
이승만 동상 한인회관에..이홍기 결정하면 문제돼

정통성 없는 한인회 결정에 누가 수긍할까소녀상 훼손 한인회가 동상... 설득력 없다 보험금 수령 은폐와 한인회 공금을 유용해 선거 공탁금으로 한인회장에 내 부정 당선돼 애틀랜타한인

방치 장례식장서 화장 유골함 수십개 발견
방치 장례식장서 화장 유골함 수십개 발견

마리에타 소재 장례식장소셜 미디어 신고로 수색일부 신원확인 표식 없어 화재로 방치된 장례식장에서 수십개의 화장된 유골함이 발견돼 경찰이 긴급 수사에 나섰다.마리에타 경찰은 20일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친다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친다

UGA, 여대생 살해사건 뒤 산책로에 펜스∙비상호출박스 주민 불안 여전∙∙∙추가책 요청  어거스타대 간호학과 레이큰 라일리 살해 사건을 계기로 UGA가 캠퍼스 내 산책로 안전강화에

올 추수감사절 식탁물가 조금 싸졌다
올 추수감사절 식탁물가 조금 싸졌다

칠면조 가격 하락으로10인 기준 58.08달러 올해 추수감사절에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하기 위해 드는 음식 재료비는 작년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전미 농장연맹(AFBF)에

메이컨 교사,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로 징역형
메이컨 교사,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로 징역형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동영상 등 압수자원봉사자, 코치 등으로도 활동해  메이컨의 한 교사가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부지방 검찰청에 의하면 판

허위 무장위협 신고 14세 고교생 체포
허위 무장위협 신고 14세 고교생 체포

캅 앨타투나고∙∙∙한때 긴급폐쇄 조치 학교에 무장한 사람이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한 14세 고교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허위신고로 해당 학교는 긴급 폐쇄조치가 내려지기도

1980년대 가장 인기 있던 아기 이름은?
1980년대 가장 인기 있던 아기 이름은?

남아-마이클 ∙ 여아-제시카 1980년대  태어나거나 자란 미국인들은 크리스토퍼, 매튜  애슐리 그리고 사라라는 이름를 가진 친구들이 많을 듯 싶다. 이런 이름들은 당시 가장 인기

켐프 공화당 주지사협회 2025년 회장 당선
켐프 공화당 주지사협회 2025년 회장 당선

27명의 공화당 주지사 대표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2025년 공화당 주지사 협회(RGA) 회장으로 선출됐다.RGA는 연례 회의 후 켐프와 몬태나 주지사 그렉 잔포르테를

케이헤리티지 스토어 단장...'11월 무료 배송 이벤트'
케이헤리티지 스토어 단장...'11월 무료 배송 이벤트'

60달러 이상 주문시 무료 배송다국어 서비스로 편의성 제공 전통문화 테마 온라인 쇼핑몰 '케이헤리티지 스토어(‘K-HERITAGE store)'가 다국어 서비스로 새롭게 개편된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