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소속 연방상·하원 결의안 상정, 폐지절차 돌입
“10년간 최대 5,580억달러 필요, 납세자에 부담 전가”
연방의회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상환 프로그램 ‘SAVE’를 폐지시키기 위한 의회 절차에 돌입했다.
빌 캐시디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연방상원의원 14명은 SAVE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연방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동일한 결의안이 발의됐다.
이번 결의안은 SAVE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자금 융자 채무자가 400만 명이 넘었다는 연방교육부의 발표가 나온 당일 동시 상정됐다.
결의안은 양원에서 각각 의원 과반 이상 찬성이 있으면 연방 기관의 조치를 뒤집을 수 있는 연방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 발동이 골자다.
공화당 의원들은 “SAVE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도록 부추길 것”이라며 “연방 학자금 융자 시스템을 납세자에게 재정 부담을 떠 넘기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초당적 연구그룹 ‘펜 와튼 예산 모델’은 SAVE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년간 최대 5,58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학자금 융자 탕감의 대안격으로 지난 7월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 시행을 발표했다.
기존의 ‘REPAYE’를 대체하는 ‘SAVE’ 프로그램은 연방 학자금 융자 월 상환액 부담을 종전보다 크게 낮추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에 지난달 초 보수성향 단체가 SAVE 프로그램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 미시간지법에 제기했지만, 지난달 14일 법원은 원고가 소송제기 자격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SAVE 프로그램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연방하원 공화당이 입법을 통한 제동 걸기에 나선 것이다.
이 결의안이 실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양원에서 모두 통과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학에 가지 않았거나 학자금 융자를 이미 모두 상환한 납세자에게 또 다시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며 “이 결의안은 학자금 융자 채무가 없는 87%의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 압박에 나섰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의 결의안에 대해 “SAVE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에 불과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