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낙태시술 규제 이어 낙태약도 제한 판결… 제5항소법원서

미국뉴스 | 사회 | 2023-08-18 08:51:30

낙태약도 제한 판결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임신 7주내’로 사용 제한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여러 주에서 낙태 시술을 제한한 가운데 이제는 낙태약 사용까지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 나왔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6일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기존의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또 이 낙태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으로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2000년에 사용을 허가했으며, 이후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가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은 1심 판결과 달리 미페프리스톤 자체를 금지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낙태약 사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을 한 제임스 호, 코리 윌슨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임명됐고, 제니퍼 워커 엘로드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가 지명한 인물이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 효력이 없으며 그때까지 미페프리스톤의 처방과 판매는 별다른 영향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방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휴회 기간이라서 오는 10월 새 회기가 시작돼야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은 작년에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했으며, 이후 보수 성향의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과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이뤄지는 낙태의 약 절반은 미페프리스톤을 비롯한 낙태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연방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미국 각지에서 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서조은이상무가 간다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유튜브 미국변호사’ 존 청 대표, 애틀랜타강연
‘유튜브 미국변호사’ 존 청 대표, 애틀랜타강연

둘루스서 종일 세무·재정 세미나 개최사전 등록 마감 속 대기자 접수 “한국 자산, 벌과금 없이 양지로 올려야” 오는 19일 둘루스에서 열리는 존 청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의 세무·재

11월 주택시장지수 14년 만에 최저…고금리에 수요 부진
11월 주택시장지수 14년 만에 최저…고금리에 수요 부진

미국 주택 건축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17일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와 웰스파고가 발표한 11월 주택시장지수(HMI)는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

주말 한인회 '김치 페스티벌'...꼭 오세요
주말 한인회 '김치 페스티벌'...꼭 오세요

21일 10AM-4PM 둘루스 콜로세움김치 담그기, 맛보기, 장보기, 경품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박은석)가 오는 21일(토) 둘루스 애틀랜타 콜로세움(Atlanta Col

〈한인타운 동정〉 '애틀랜타한인회 김치페스티벌'
〈한인타운 동정〉 '애틀랜타한인회 김치페스티벌'

애틀랜타한인회 김치페스티벌11월 21일 오전 10시-오후4시 둘루스 콜로세움에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김치를 담그는 김치체험, 자기 만의 김치 만드는 방법을 경연하는 김치 컨테스트

홈디포, 실적호조 불구 경영진 물갈이
홈디포, 실적호조 불구 경영진 물갈이

3Q 매출 전년 대비 5%↑CEO 등 새 경영진 출범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홈디포가 3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자를 포함 대대적인 경영진 개편을 발표했다.홈디포는

한인 차세대...애틀랜타 리유니온 행사 열려
한인 차세대...애틀랜타 리유니온 행사 열려

애틀랜타 지역 세계한인차세대대회(FLC) 리유니온 행사가 50여명의 차세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둘루스 다운타운 매그놀리아 코티지 하우스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재외동포청이

총영사관, 윤숙영 원장에 국무총리상 전수
총영사관, 윤숙영 원장에 국무총리상 전수

세계한인의 날 유공 정부 포상 이준호 총영사는 지난 13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한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윤숙영 그

인종차별 역사를 알리다…스톤 Mt. 역사해설관
인종차별 역사를 알리다…스톤 Mt. 역사해설관

16일 메모리얼 홀서 공개남부 역사 미화∙왜곡 다뤄  남부지역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역사를 알리는 스톤마운틴 공원의 역사해설관((Interpretive Center)이 오랫동안의

'두부공방' 메트로 애틀랜타 대표식당 ‘탑 4’
'두부공방' 메트로 애틀랜타 대표식당 ‘탑 4’

▪ AJC 전문 음식평가단 선정 발표 흑임자 두부 & 장어구이 돌솥밥 극찬“비싸지 않고 양은 놀랄 정도로 푸짐” 둘루스 소재 한식당 두부공방이 메트로 애틀랜타를 대표하는 식

“레일 위를 걷던 아이들, 당당한 선수로”
“레일 위를 걷던 아이들, 당당한 선수로”

명랑볼링팀,  ‘제1회 명랑볼링대회’ 개최 애틀랜타 명랑볼링팀이 모임 시작 3년 만인 지난 8일 ‘제1회 명랑볼링대회’를 개최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사회생활 경험을 제공하고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