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대중국 투자제한 발표

스타트업·전문 기업에만 해당

기술 비중 낮은 대기업은 제외

 

 조 바이든 행정부가 9일 발표한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가 중국 내 첨단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으로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투자 제한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미국 산업계의 역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는 양자컴퓨팅이나 인공지능(AI) 같은 최첨단 기술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올리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수익 규정 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투자 제한 폭을 조절한다는 취지다. 이 경우 AI 등 첨단 분야 사업으로 매출을 많이 올리더라도 수익 비중이 절반을 넘지 않는 대기업 등에는 여전히 미국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첨단 분야 스타트업이나 전문 기업의 경우 제한 조치의 직격탄을 맞는 구조다.

 

통신은 “중국 스타트업이 기술을 개발해 미국을 앞지르도록 미국 투자가가 도움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생각”이라며 “스타트업에 투자 제한이 집중되는 것은 의도적인 조치”라고 풀이했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최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터의 특정 영역, 중국 군대가 최종 사용자가 되는 AI 기술은 투자가 전면 금지되는 반면 기타 AI 기술은 투자 시 통지 의무를 부과하되 전면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계의 추가 의견과 규칙 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데는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속도와 수위 조절은 최근의 미중 간 해빙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년가량 미국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조인트벤처 등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준비해왔다. 중국이 미국 자본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미국 정부는 최근 들어 해당 조치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근본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투자 제한 조치는) 소수의 첨단 산업군에 한해 좁게 적용될 것”이라며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아닐 것”이라고 누그러진 신호를 보냈다.

 

투자 제한의 실효성이나 역풍에 대한 우려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아니라도 대중국 투자 수요가 풍부하고 중국 내부 자본도 많기 때문에 투자를 규제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미국일 수 있다는 것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니컬러스 라디는 “2021년과 2022년 대중국 직접투자 가운데 미국의 비중은 5% 미만”이라며 “다른 주요 대중국 투자가들이 미국과 비슷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미국이 중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믿는 베이징 관료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연방 의회에서는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대중국 투자 제한 지침을 발표했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