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달 아닌 관료주의 행정 탓
89,000명 상실자 중 어린이 67,000명
조지아에서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 상실자 중 71%가 어린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들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하는 이유가 자격 미달이어서가 아니라 주 정부의 관료주의 때문인 것으로 보도됐다.
AJC신문은 9일, 지난 6월 조지아의 어린이들이 메디케이드 자격 갱신을 위한 신청서를 받지 못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도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자격 갱신 신청서를 받지 못한 데다,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적 사항을 재갱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조지아주의 메디케이드 자격 재심사 과정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난 6월부터 제기돼 왔으며, 6월에 직장 보험을 잃은 시민의 71%가 어린이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주민들이 병원 진료를 위해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메디케이드 정보를 갱신하지 않아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
조지아주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중단되었던 자격 재심사 과정을 이번에 재개하면서, 지난 6월에 67,000명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메디케이드 자격을 취소했다. 이중 절대다수인 63,000명의 어린이들이 단순히 부모가 재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보험 자격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아주는 자격 재심사를 위해 현재 280만 명의 메디케이드 등록자를 대상으로 자격 적격 여부를 재검사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에 메디케이드 자격을 재갱신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인보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케이드가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의료 혜택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의료 관계자들은 발달 장애와 자폐증, 발작, 천식,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메디케이드를 상실했을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병원 진찰뿐만 아니라 처방 약과 긴급 의약품을 얻을 수 없어,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합병증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메디케이드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인 만큼 자격 유지를 자동으로 연장하고, 자격 심사는 단기간이 아닌 충분한 기간을 통해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소득층의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식 문서 작성과 제출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도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 정부 관리자들은 부모들과 연락을 하기 위해 우편물, 이메일, 문자 메시지, 공공장소 광고물 부착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는 메디케이드 대상자의 18세 자녀들까지 의료 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방 보건복지부 Xaivier Becerra 장관은 각 주에서 관료주의로 인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각 주에 발송했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