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탕감 효과 줄어 상환 ‘불가피’

대법원 무효 판결 후 후속 정책도 소송 직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두고 연방 정부와 대법원이 관계한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채무 상환을 해야 하는지 궁금한 한인 졸업생들이 많은데 정책이 현실화하더라도 소득 기준 조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대부분은 학자금 대출 상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AP 통신에 따르면 보수 시민 단체인 신시민자유연맹은(NCLA)은 최근 학자금 대출 탕감과 관련한 바이든 정부의 후속 구제안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미시간주 동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당초 연방 대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 무효화 결정을 내리자 연방 정부가 대응 성격으로 관련 금액과 수혜자 숫자를 줄인 후속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소송이 나타난 것이다.

 

NCLA는 이번 소장에서 “연방 정부의 구제안은 재무부가 어떤 부채를 탕감해줄 수 있는지를 의회가 결정하도록 한 헌법의 세출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교육부 성명을 통해 “수십만면의 대출자를 빚의 수렁 속에 빠뜨리려는 우파 이익단체의 필사적인 시도”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우리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불확실하고 관련해 시간도 걸리는 만큼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다만 정부의 후속 학자금 대출 탕감 구제안은 그 범위가 크게 줄어든 한계가 있다. 당초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안에 따르면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을 최대 2만달러 면제 방침으로 총 금액 규모만 4,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해당 정책이 대법원 결정으로 무효화 되면서 이번에 나온 후속 정책은 소득 기준이 1인 대출자 경우 연소득 3만2,805달러 미만, 4인 가구의 경우 6만7,500달러로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 따라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졸업자 숫자도 80만명 수준, 총금액도 39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지금 학자금 대출 면책을 기대하는 졸업생이라면 기대를 접고 상환 준비를 해야 하는게 맞는 선택일 수 있다. 특히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대출 탕감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법원 결정으로 최종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해 대법원 뿐만아니라 정계에서는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가 극심해 바이든 정부가 무시하고 추진하기 힘든 한계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연방 정부가 준비하는 후속 대책의 자세한 내용을 기다릴 필요도 있다. 정부는 관련 신청을 이달 중 받고 오는 10월부터 탕감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