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연준·예보공사,‘SVB 파산’ 감사

의회, 금융규제 법안 추진

 

연방 상원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에 대한 규제당국 책임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19일 보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 상원의원은 이날 연방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연준·FRB)의 감사관실에 서한을 보내 이달 붕괴한 은행들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연방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워런 의원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완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위협에 대비하지 못한 해당 은행들의 경영진들은 이번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런 의원은 나아가 “그러한 이번 잘못된 경영은 입법부와 규제당국의 실패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WSJ은 워런 의원이 이번 조사의 예비 결과를 30일 안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워런 의원은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금융자본의 방종이 재발할 것을 경계해 은행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연방 의회는 새로운 금융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원들은 입법 전에 최근 파산한 SVB와 시그니처은행 경영진, 규제당국의 결정과 조치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입수하길 원하고 있다.

 

한편 앞서 연방 법무부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도 SVB와 시그니처 은행 파산에 관한 조사에 각각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