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만 달러 이상에 세율 3.8→5.0% 인상
조 바이든 대통령이 65세 이상이 주 가입자인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재정을 강화하고자 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한다.
7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연간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기존 3.8%에서 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2010년 제정된 ‘오바마케어법’(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메디케어 재원 확보 용도로 2013년부터 일부 고소득자에 3.8%의 총투자소득세(NIIT)를 부과했는데 소득이 40만달러가 넘는 개인에만 세율을 5%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백악관은 메디케어 제도가 도입된 이래 빈부 격차가 더 심해졌다며 이 같은 세금 인상으로 메디케어의 수지 균형을 최소 25년은 더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인 6,5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는 매년 약 9,000억 달러의 세금이 투입된다. 인구 고령화로 메디케어 가입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금이 고갈되면서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2028년부터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부자 증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공화당이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메디케어 구상이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에는 메디케어가 제약사와 약 가격을 협상하는 권한을 강화하고 가격 인하분을 메디케어 기금에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메디케어 부문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은 오는 9일 공개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내가 이번 주 공개하는 예산안은 메디케어 혜택을 하나도 줄이지 않고도 2050년 이후까지 메디케어 기금의 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유층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고 장기적으로 모두를 위해 메디케어를 강화할 수 있게 그들에게 조금만 더 내달라고 요청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슬로건) 공화당의 뜻대로 되면 어르신들은 처방 약과 인슐린 비용을 자기 주머니에서 더 부담해야 할 것이며 적자는 더 커지고 메디케어는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