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하원, ‘안전한 학교법’ 통과
매년 1회 총격 사건 대비 모의 훈련 의무화
학교별 안전 대책 계획 정부에 제출해야
조지아 하원이 공립 학교의 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학교 안전법’을 지난 27일 통과시켰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은 학교 안전법은 148대20의 압도적인 표결로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
이 법은 켐프 주지사의 플로어 리더 중 한 명인 공화당 윌 웨이드(도슨빌) 의원이 발의했으며, 모든 학교들로 하여금 매년 1회, 총격 사건 및 학교 침입자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매년 10월1일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또한 모든 공립학교는 학교별 안전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조지아긴급재난청과 지방 경찰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직원들과 새로 임용되는 공립대 교수 요원들에게 ‘학교 안전과 갱단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받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무난하게 통과됐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학교 안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책임을 일선 교사들에게 지우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안네 웨스트브룩 의원은 한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조지아텍에서 총격 대비 훈련을 실시해 본 결과, 학생들이 3개월 동안 불안과 우울 증세를 보였다”고 말하며 “의원들은 좀 더 건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웨스트브룩 의원은 총기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학생 및 범죄자들이 총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스테이시 에반스 의원은 총기 규제에 대한 조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기 규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공화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상원으로 이관된 ‘안전한 학교법’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상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상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