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기능·역할·소재지는
복수국적 등 각종민원
각 부처 분산된 업무
원스탑·효율적 운영
인천시 등 유치전 치열
재외동포청 신설을 명시한 한국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한국시간 27일 한국 국회를 무난하게 통과함에 따라 조직 구성과 주요 업무, 동포청이 들어설 도시 등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재외동포 초청 행사와 해외 동포간담회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향후 미주 한인을 포함한 재외국민들의 권익 향상과 재외동포 정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재외동포청의 향후 전망을 미리 점검해본다.
■언제 출범하나
한국 정부는 지난 1997년 재외동포재단 설립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대통령 직속 또는 외교부 산하 등의 형태로 관련 업무를 전담할 위원회·청 등의 설치를 추진했지만, 당시엔 중국 등과의 마찰 우려와 그에 따른 여야의 견해차 등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재외동포청 신설을 정부조직 개편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 왔다.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이 의결됐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 만에,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4개월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빠르면 5월말, 늦어도 6월초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기능을 하나
한국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통합돼 해외 한인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997년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한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한인들과의 교류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 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 행정안전부는 한인들의 국내 체류 지원을 각각 담당하는 등 그 업무가 각기 나뉘어 있다.
또 문체부는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 문화예술체육 교류 업무를, 복지부는 해외에 입양된 한인 지원과 재외동포 의료보건 지원을, 산업부는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을 맡고 있다. 국세청은 재외동포 과세를 맡고 있으며, 보훈처는 해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업무를 맡는다.
외교부 산하 첫 ‘청’급 기관인 재외동포청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 고위 공무원 신분의 차장 1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청장은 차관급이다.
재외동포청은 이같은 부처별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하며 부처의 업무를 조율하는 재외동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우선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기능을 이관받아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한국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또 해외 한인을 대상으로 ▲영사·법무·병무 등의 ‘원스탑’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외국민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재외국민 교육 지원 등 그간 각 부처와 재외동포재단에서 해온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어디에 들어서나
재외동포청 신설이 확정되면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교부 산하 첫 청급 조직 모시기 경쟁에 나섰다. 현재까지 가장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온 지자체는 인천시다. 인천시는 한국 최초로 공식 이민이 시작된 도시라는 역사적 명분을 내걸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12월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유치의사를 전달한데 이어 직접 미국 하와이와 싱가포르, 호주, 유럽 등을 찾아 재외동포 정책 수요자인 한인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미 15개 국제기구를 유치한 국제도시라는 점 또한 내세우고 있다. 인천 국제공항 등을 통한 편리한 접근성이 또 다른 강점이다.
광주도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밝히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고려인 동포를 최초로 받아들여 광주 고려인마을을 조성한 점과 세게 유일의 고려인 역사유물전시관이 있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 재외동포재단이 위치한 제주도 역시 유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정부세종청사가 들어선 세종으로 가야 한다는 요구가 솔솔 나온다. 대전시는 병무청 등 청 단위 기관이 모인 지역 특성을 앞세우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는 중국동포의 비중이 높은 경기 안산시가 유일하게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