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허가” 요청

미국뉴스 | 사회 | 2022-11-20 09:36:06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허가 요청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바이든 행정부, 연방대법에 신청 접수조차 중단 상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 허가를 요청했다.

 

18일 연방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8순회항소법원이 내린 전국적인 학자금 융자 탕감 금지 명령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14일 제8순회항소법원이 내린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전국적으로 일시 금지하는 명령[본보 11월18일 보도]을 무효화해달라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지난달 중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았지만 법원의 시행 금지 명령에 의해 탕감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0일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은 보수 성향 단체 ‘일자리 창출 네트웍 재단‘(JCNF)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시행 금지는 물론, 신청 접수조차 중단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항소심의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 많은 학자금 융자 대출자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시행 허가 요청과 관련해 대법원은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공화 성향 6개주에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연방 교육부는 부채 탕감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지 않으면 학자금 융자 상환 연체 및 채무 불이행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임시 방편으로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 서한서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니 인터뷰] HKC  ARCHERY 양궁 최재민 코치: HKC ARCHERY 코치에게 듣는 ‘양궁’과 ‘성장’의 의미
[미니 인터뷰] HKC  ARCHERY 양궁 최재민 코치: HKC ARCHERY 코치에게 듣는 ‘양궁’과 ‘성장’의 의미

최근 미주 한인 사회에서 양궁이 자녀들의 집중력 향상과 내면 성장을 위한 스포츠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연이은 상위 디비전 진출로 화제를 모은 최하윤 선수의 훈련을 이끌고 있는

애틀랜타 16세 소녀 최하윤,  미국 양궁의 미래
애틀랜타 16세 소녀 최하윤, 미국 양궁의 미래

“‘7년 이상 거주’영주권 취득 기회 허용”
“‘7년 이상 거주’영주권 취득 기회 허용”

연방상원, 이민법 개정안 발의1986년 멈춰선 입국 기준일 폐지‘신청일 기준 7년 체류’신청 자격 부여DACA·H-1B 등 800만명 수혜 전망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한인 불체자수 다시 증가세… 14만명 재돌파
한인 불체자수 다시 증가세… 14만명 재돌파

MPI, 2024년 14만2000명 전년비 22% 급증2013년 이후 감소세 보이다 추세반전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던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 이민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불법이민자 트럭운전 안돼” 트럼프“, 퇴역군인으로 대체”
“불법이민자 트럭운전 안돼” 트럼프“, 퇴역군인으로 대체”

핵심지지층 백인남성 지원계획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퇴역군인이 쉽게 트럭 운전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자유의 수송

차량 할부금이 벅차다면...대처법
차량 할부금이 벅차다면...대처법

금년 1분기 신차 할부금 평균 770달러 만약 매달 나가는 자동차 할부금이 월급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만 그런 겪는 고통이 아니다.렌딩트리(LendingTre

귀넷 스쿨버스 도로운행 재개
귀넷 스쿨버스 도로운행 재개

학기초 학생들 여유 갖고 대기해야운전자는 스쿨존 운전 시 유의해야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GCPS) 버스 기사들은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지난 수요일부터 노선을 연습하기 위해 카운티

법원, "두 한인회 회관 공동으로 사용하라"
법원, "두 한인회 회관 공동으로 사용하라"

회관사용 조정안 8월 5일까지 제출최소 금년 말까지는 공동사용 허가  현재 이홍기측 한인회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애틀랜타 한인회관 사용권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귀넷카운티 고

개학철, 아이들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 지도 어떻게
개학철, 아이들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 지도 어떻게

미디어 사용 양보다 질 중시해야 학생들이 새 학기를 맞아 등교를 시작하면서, 가정들은 여유로웠던 여름방학의 일상에서 다시 체계적인 하루 일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

릴번 지진 소동, 알고보니 채석장 발파였다
릴번 지진 소동, 알고보니 채석장 발파였다

채석장 발파를 지진으로 오인 지난 7월 29일 수요일 정오 직후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를 흔들었던 규모 2.3의 미세한 지진은 자연 발생이 아닌 인공적인 채석장 발파 때문이었던 것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