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IRS, 체납 세금 추징·세무감사 강화 시행 지연

미국뉴스 | 사회 | 2022-11-04 09:05:43

IRS, 체납 세금 추징·세무감사 강화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택스 갭’ 연 5,400억 달러

 

 IRS 현대화와 세무감사 강화를 위한 정책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연방 국세청 건물. [로이터]
 IRS 현대화와 세무감사 강화를 위한 정책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연방 국세청 건물. [로이터]

연방 국세청(IRS)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 탈루를 조사하고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800억 달러 규모의 IRS 현대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이같은 정책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만여 명의 직원들을 신규 고용해 세무감사를 강화하겠다는 IRS의 계획이 차기 국세청장 인선 지연 등 워싱턴의 정지 지형 기류에 휘말려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IRS 현대화 개선 작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IRS에 따르면 실제 내야 하는 세금과 납부한 세금의 차액인 소위 ‘택스 갭’(tax gap)이 최근 들어 급증했다. 지난 2014~2016년 회계연도의 체납 세금 규모는 연평균 4,960억달러였던 것이 2017~2019년 사이에 체납액은 연평균 5,400억달러로 늘었다. 이는 2022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전망치인 1조달러의 절반을 넘어선 규모다.

 

IRS는 “대다수 납세자들은 정해진 기간에 납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체납자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결국 늘어나 택스 갭이 증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소득층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택스 갭은 정치 이슈로 비화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IRS의 현대화 개선 비용으로 800억 달러를 배정했다.

 

800억 달러 규모의 IRS 현대화 개선 작업 예산의 대부분은 8만명이 넘는 감사인원을 충원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탈루 여부를 조사해 택스 갭을 방지하고 체납 세금을 환수해 향후 10년 동안 1,20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낙후된 IRS의 전산 관리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납세자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나머지 예산이 집행된다.

 

하지만 이 같은 IRS의 현대화 개선 작업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도전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찰스 레티그 청장의 임기가 오는 12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의 후임 지명이 지연되고 있다”며 “후임 인사 지연으로 IRS 현대화 개선 작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NYT의 경고 배경에는 8일 실시되는 중간 선거 결과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해 연방상원을 다시 장악하게 되면 친민주당 인사로 IRS 수장 임명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800억 달러의 IRS 현대화 개선을 위한 예산 집행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자리잡고 있다.

 

케빈 매카시 연방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IRA에 포함된 IRS 예산 800억달러가 직원 8만7,000명을 고용해 ‘바이든의 그림자 군대’를 만들 것이라며 IRS 예산 폐기를 공언했다. 전직 IRS 청장들도 차기 청장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남상욱 기자>

서조은이상무가 간다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나란히 선 미·중·러 현직 정상들…  오늘 역사상 첫 3국 정상회담
나란히 선 미·중·러 현직 정상들… 오늘 역사상 첫 3국 정상회담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18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부터)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라보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

아일릿, 건강 문제로 활동 축소…"고열·몸살에 발목 부상"
아일릿, 건강 문제로 활동 축소…"고열·몸살에 발목 부상"

그룹 아일릿[빌리프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룹 아일릿이 멤버들의 건강 문제로 활동을 축소한다.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19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최근 윤아,

수능 대신 무대 오르는 08년생 아이돌들…코르티스·리센느 등
수능 대신 무대 오르는 08년생 아이돌들…코르티스·리센느 등

아이딧 백준혁·정세민 등은 응시…이즈나 정세비는 수시 합격그룹 코르티스(CORTIS)의 마틴이 20일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두 번째 미니앨범 ‘그린그린’(GREEN

애틀랜타,미국 죄악이 많은 도시 5위
애틀랜타,미국 죄악이 많은 도시 5위

라스베이거스, 휴스턴, LA, 필라델피아 애틀랜타는 월렛허브(WalletHub)가 발표한 2026년 '미국에서 가장 죄악이 많은 도시(Most Sinful Cities in Ame

추수감사절 식탁비용 10인 기준  58달러
추수감사절 식탁비용 10인 기준 58달러

작년 대비 6% 상승 기록적인 칠면조 가격과 치솟은 유가 여파로 올해 애틀랜타 한인 교민들을 포함한 미국 전역 소비자들의 추수감사절 만찬 비용이 더욱 부담스러워질 전망이다. 이는

바텀스 당선인...인수위에 공화 인사 영입
바텀스 당선인...인수위에 공화 인사 영입

공화 검사장 영입, 부주지사 협력 약속경험 많은 공화당 인재 영입도 이뤄져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조지아주에 민주당 행정부 출범을 앞둔 키샤 랜스 바텀스 조지아 주지사 당선인이

애틀랜타 크리스마스 마켓 20일 로렌스빌서 개장
애틀랜타 크리스마스 마켓 20일 로렌스빌서 개장

독일 스타일의 크리스마스 마켓86개 벤더 참여, 작년 37만 참석 독일 스타일의 애틀랜타 크리스마스 마켓이 금요일인 20일 귀넷 카운티 로렌스빌 론에서 두 번째 해이자 전체 10주

국가안보망까지 한때‘마비’… 인프라 장애 파문 확산
국가안보망까지 한때‘마비’… 인프라 장애 파문 확산

에퀴팩스·CNN 등 해킹유명 웹사이트 178곳 뚫려가상화폐 가로채기 시도카드 정보·아이폰 공격도개인·금융정보 유출‘비상’ 미국에서 항공 운항 전면 중단과 은행 전산망 장애 등 사태

‘유학생 4년 체류 제한’전면 무효화
‘유학생 4년 체류 제한’전면 무효화

연방 법원, 트럼프 제동“행정절차법 위반”지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유학생과 외신기자 등의 미국 체류 기한 제한 규정이 연방법원에 의해 전면 무효화됐다. 매사추세츠 연방

추수감사절·크리스마스 연휴, 항공료 가격부담 최고
추수감사절·크리스마스 연휴, 항공료 가격부담 최고

이란 전쟁·국제유가 상승   추수감사절 평균 402달러  연휴 직전·직후 요금 급등 ‘가능한 빨리 예약’권고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해 국제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올해 추수감사절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