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코로나19 장기화에 재정 부담 가중
연방보건복지부가 무료로 제공해온 코로나19 백신 및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 의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사진은 한 어린이가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로이터=사진제공]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무상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연방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제약사 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유료화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정부가 부담했던 백신과 치료제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돈 오코넬 보건복지부 차관은 “우리는 언젠가 이를 추진해야 한다. 이제 그 시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백신 및 치료제 공급,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장, 규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WSJ에 말했다. 유료화 완전 전환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약 3,000만 명에 이르는 이들이다. WSJ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이들 3,000만 명은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앤 맥도널드 프리챗 미 연구제약공업협회(PhRMA) 상무는 “백신과 치료제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배상금, 유통 문제 등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회사와 보험사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래리 레빗 미 카이저가족재단 부회장은 “백신을 상업화하려면 보험사들은 제약사들과 각자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결국 보험사들은 연방 정부보다 비싼 가격에 백신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부스터샷(추가 접종)과 변이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는 데 있어 다른 국가들에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백신 접종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고령층 의료보험 시스템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대상인 메디케이드는 긴급사용승인(EUA)을 받은 항바이러스제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유료화 방침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고 WSJ는 덧붙였다.
<하은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