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총기규제 입법 협상 타결

공화당 10명 참여 상원 통과 가능성

각 주에 ‘레드플래그법’ 채택 독려

공격용 소총 금지 등은 포함 안돼

 

미국내 총기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연방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총기규제와 관련한 입법 협상을 타결했다.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과 같은 요구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총기규제 관련 입법을 저지해왔던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가 참여하면서 연방의회 통과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상원에서 총기규제 입법 협상을 진행해온 크리스 머피(민주), 존 코닌(공화) 상원의원 등 20명의 상원의원은 12일 이른바 ‘레드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총기규제 관련 방안에 합의했다.

레드 플래그법은 경찰이나 가족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워싱턴 DC와 19개 주에 레드 플래그 법이 있으며, 합의안은 이들 법의 시행을 촉진하고 다른 주도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다. 

합의안은 또 총기 구매하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화 방침도 들어가 있다.

이번 합의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측이 요구해온 것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공화당 의원 10명도 서명하면서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앞서 민주당이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한 하원에서는 그동안 여러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처리됐으나, 이들 법안의 입법은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번번이 좌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