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축소·폐지
연방 정부가 마스크 착용,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확진 후 격리 기간 등 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관한 문제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17일 진단했다.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을 계기로 미국의 기업, 학교, 기관도 구체적인 방역 가이드라인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추세다.
연방 보건당국이 지난달 말 50세 이상에 대한 2차 부스터샷(4차 접종)을 승인하면서 해당 연령층에 대한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고 대상자들의 자율에 맡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방역 정책 전환은 2년 전 주요 도시를 봉쇄하고 공공장소 출입 인원을 통제한 것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던 대유행 초기와 대조를 이룬다.
효과적인 치료제나 백신은커녕 진단검사 키트도 크게 부족하던 당시와 달리 이런 수단을 충분히 갖춘 지금은 개인의 건강과 위험선호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리애나 웬 조지워싱턴대 보건정책학 교수는 “우리는 현재 스스로를 보호할 다양하고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추가 구매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경우 방역 규제를 다시 의무화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필라델피아 등 일부 도시와 몇몇 대학들은 최근 마스크 의무화를 재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대부분의 방역 조치는 자율에 맡겨진 상태다. 마스크의 경우 다수의 주와 기업들이 개인의 선택으로 전환했고, 무료로 운영되던 대규모 검사소도 점점 문을 닫고 있다. 확진자가 음성 진단결과를 받지 않더라도 격리를 끝낼 수 있다는 식으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도 변경됐다.
의사들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2차 부스터샷의 효용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혼란스러워하는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에 대한 선택 부담 증가가 면역체계가 약화된 위험군이나 아직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5세 미만 영유아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개인 선택에 맡겨놓으면 인종과 소득에 근거한 보건 불평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 수준, 사는 지역과 환경 등에 따라 감염 위험과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