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구금 대신 전자 발찌 급증

남서부 국경 밀입국자 증가 원인

인권침해, 개인정보보호 문제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4개월 동안 불법이민자들을 구금하는 대신 전자 발찌를 채우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 연구기관 TRAC(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관할하는 애틀랜타 ICE(이민세관단속국) 사무소 지역에서 올 3월 26일 기준으로 총 4,736명이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1년 1월 22일에는 2,776명이었으며 이에 비해 약 70%가 증가했다.

AJC에 따르면 애틀랜타 ICE지역의 전자 발찌 착용 사례 증가는 남서부 국경을 넘어 밀입국 하는 불법이민자 수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자 발찌 착용이 구금 보다 인도적인 방법이며 법원 출두와 추방명령을 준수케 하는데 도움이 되고 도피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TRAC에 따르면 조지아주에는 올 3월 14일 기준으로 ICE 시설에 1,800명 이상이 구금돼 있어 전국 주 중에서 4번째로 수감자 수가 많다.  

불법이민자 구금을 대신하는 대표적인 3가지 프로그램(ATD)에는 GPS 장착 전자 발찌, 얼굴 인식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앱, 감독관과의 만남과 전화 통화 등이 있다. 

이러한 불법이민자 전자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조지아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증가하는 추세다. TRAC에 따르면 가장 최근 자료인 3월 26일 기준으로 미 전역의 감시 모니터링 대상이 역대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찰스 쿡 애틀랜타 이민변호사는 구금을 대신하는 이러한 전자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준다고 말했다. ICE에 따르면 시설 구금 시에는 1인당 하루 140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이러한 프로그램은 약 4.36달러가 소요된다.   

반면 이민자권리옹호단체들은 전자 발찌는 이민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사회적 낙인과 스트레스 등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게 어렵게 만드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금되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의 90%가 법원 출두 명령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데이터도 제시했다.

최근 불법이민자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급증한 이유는 스마트링크(SmartLink)라고 하는 스마트폰 앱 사용 때문인데, 이 앱으로 일주일 내내 특정 시간에 위치가 표시된 셀카를 찍어 보내야 한다. 

현재 애틀랜타 지역 전자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등록된 불체자들의 70%가 이 스마트링크 앱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민자옹호단체는 앱은 전자 발찌 보다는 낫지만 이 것도 심각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다른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검거 등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