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학교 인종 논의’ 법안 주 상원 통과

비판적 인종이론(CRT) 금지 

주 하원 3월 관련 법안 통과

 

조지아주 상원이 초중고 학교에서 특정한 인종 관련 논의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1일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지지하는 이 법안은 정당에 따라 32-21 표결로 통과됐다.   

부치 밀러(공화, 게인스빌) 임시 상원의장은 “우리는 학생을 인종적으로 분열시키지 않으면서 미국 역사의 좋은 점, 나쁜 점, 불편한 점 등을 교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하원은 이미 관련 법안인 하원법안 HB1084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약간의 사항을 변경한 후 마지막 승인이 이루어지면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전달되어 서명을 받게 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1월 주정연설에서 비판적 인종이론의 ‘분열 이데올로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의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종차별이 사회와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인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은 대학 과정에서 다루어진다. 조지아주 교육청들은 이 이론이 K-12 커리큘럼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을 도입하거나 다른 조치를 강구하는 등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HB1084등의 관련 법안은 ‘분열적’이라고 간주되는 9가지 개념을 대상으로 한다. 금지하는 개념은 ‘한 인종이 선천적으로 우월하다’ ‘도덕성은 인종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인종차별적이다' 등이다. 

HB1084 법안을 지지하는 윌 웨이드(공화, 도슨빌)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단결을 도모하고 학생들을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법안은 단결보다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의회에서의 토론은 당파적 편가름을 심화시켰고 이는 정당 수에 따른 법안 표결로 이어졌다. 

교사와 학생들은 주청사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2월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 약 50명이 참여한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교실 검열을 중단하라", “진실을 가르쳐라” 등의 문구를 적어 들고 의사당 주변을 행진했다.

상원 표결 2주 전에는 디케이터시 교사 아멜리아 콥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1,300명 이상이 서명한 탄원서를 의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