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하원 ‘총기 면허 없이 휴대’ 법안 통과

지역뉴스 | 사회 | 2022-03-13 00:31:19

총기 면허, 휴대 법안, 하원 통과

상원은 2주 전 통과

총기 면허 없이도 자유롭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조지아주 하원에서도 지난 11일 통과됐다.

하원법안(HB1358)은 소속 정당 의원 수에 따라 94(공화당)-57(민주당)로 통과됐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 상원도 비슷한 내용의 상원법안(SB319)를 지난달 28일에 통과시킨 바 있다.

법안HB1358은 ‘합법적인 총기 소지자’가 면허증 없이도 총기를 보이지 않게(concealed) 휴대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 총기면허증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모든 장소에서 휴대가 가능하나, 보안대가 설치돼 있는 공항이나 주 의사당 등의 정부 건물 등에서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제 ‘합법적인 총기 휴대자’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한 자로 새롭게 정의된다.

합법적인 총기 구입이 가능한 사람은 약물 관련 범죄, 중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중범죄 혐의를 받거나 지난 5년내 정신건강 문제 또는 약물남용 문제로 치료를 받거나 타의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서도 안된다.

이 법안의 지지자인 맨디 볼링어(공화, 캔톤) 의원은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이 법안은 정부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헌법상의 총기휴대 권리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총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쉽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해 총기 폭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셰이 로버츠 하원의원(민주, 애틀랜타)은 프로베이트판사위원회(Council of Probate Judges)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에 5,292건의 총기 휴대 면허증이 거부됐으며, 대부분 범죄 전력이나 정신건강 문제 이력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허가가 거부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켜졌다”고 말했다.

현재 조지아주에서 총기 휴대를 위해 면허증을 취득하려면 프로베이트 법원이나 셰리프 사무실에 면허를 신청하고 지문 채취, 신원조회서 제출, 약 75달러 수수료 지불을 해야 한다.

이제 HB1358에 따라 상점이나 딜러에서 총기를 구입할 때만 신원조회를 하면 된다.

지난 수년 동안 총기 권리 옹호자들이 총기 면허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동안 성과가 없었는데 올해 재선을 앞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