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상원 ‘면허 없이 총기 휴대’ 법안 통과

합법적인 총기 구입=합법적인 총기 휴대

 

조지아주에서 면허 없이도 총기를 자유롭게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28일 주 상원에서 통과됐다. 

상원법안(SB319)은 소속 정당 의원 수와 같은 34-22로 통과됐으며 공화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 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헌법상의 총기 휴대 권리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조지아주에 그러한 장벽은 없었으며 이는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절차를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의 주요 지지자인 제이슨 애내비타트(공화, 댈러스) 상원의원은 지금의 총기 면허가 완전히 불필요하며 면허 획득 절차가 너무 느리다고 주장했다. 

법안 SB319는 총기 면허증 없이 컨실드 핸드건(concealed handgun)의 ‘합법적인 총기 휴대’를 허용한다. 하지만 입구에 보안대가 있는 공항이나 주 의사당 등의 정부 건물 장소에서는 여전히 총기가 금지된다. 이제 합법적으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한 자로 새롭게 정의된다.

약물 관련 범죄, 중범죄 전력이 있거나 중범죄 혐의를 받거나 지난 5년 내 정신건강 문제 또는 약물남용 문제로 치료를 받았거나 타의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총기 구입 및 총기 소지가 금지된다. 

현재 조지아주에서 총기 휴대를 원하는 사람은 지역 프로베이트 법원(Probate court)이나 셰리프 사무실에 총기면허를 신청하고 지문을 채취해야 하며 신원조회서를 제출하고 약7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법안SB319에 따르면 이제 상점에서 총기를 구입할 때 신원조회를 하면 된다.

미셸 아우(민주, 존스크릭) 상원의원은 사람들이 구입한 총기를 수령하기 전에 신원조회를 받도록 법안을 수정하려고 했지만 정당 수에 밀려 성공하지 못했다.  

아우 의원은 총기 판매 및 양도 4건 중 1건이 신원 조회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2017년 인터널 메디슨연보(AIM) 연구를 인용하면서, “법안의 통과는 우리 안전망에 큰 구멍을 남겼다. 총기 판매 시의 신원조회가 총기 소지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AJC가 지난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주민의 약 70%(공화당 중 약 54%)가 총기를 휴대하기 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집행관들은 주정부의 면허 없이 총기 휴대를 허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SB319는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