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유권자 왜 6만명 줄었나?

‘우편투표’ 미도입에 실망감 반영… 코로나19 영향도

 재외유권자 규모, ‘수도권 만 18살 투표자’와 비슷

 

내달 23∼28일 뉴욕 등 전세계 178개 공관에서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재외선거 유권자는 왜 6만명 이상 줄어들었을까.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20대 대선 재외선거의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인 수가 잠정 23만1,314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9대 대선 때인 30만197명보다 6만 명 이상 적은 인원이다. 전문가들은 재외선거 유권자수 감소 이유로 코로나19 영향과 우편투표 도입 미실시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김교식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취약지역에 사는 유학생과 단기체류자 등 상당수 재외국민이 귀국해 재외선거 등록자 수를 떨어뜨렸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한인회를 대표하는 이 단체는 그동안 ‘대선 투표 50만 표 달성’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재외선거인 신청·등록 독려 활동을 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외선거 신고·신청자 수가 직전 대선보다 줄어든 원인에 대해 “최근 전 세계를 휩쓰는 코로나19 상황과 연관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우편투표 도입’ 기대감도 사라져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외공관의 선거 업무가 중단돼 참정권 행사를 못 한 재외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 도입’에 대한 기대가 남달리 컸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올해 대선에서만큼은 우편투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치권이 또 저버렸다”며 “실망감 때문에 대선 관심도도 동반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이번만은 아니다.

김 회장은 “정치인들은 2012년 재외선거가 처음 실시된 이후 지속해서 우편투표, 전자투표를 도입하겠다면서 법안을 제출했지만, 번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2년 뒤 총선이 다가오면 또 ‘희망 고문’을 하면서 개정법안을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외선거 유권자, ‘수도권 만 18세 유권자’와 비슷

다만 대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재외선거 유권자가 23만 명을 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숫자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만 18살 유권자 53만여 명 가운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강원도 춘천시의 유권자와 비슷한 규모이다.

심 회장은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재외국민을 위한 예산 확대를 제언했다. 그는 “만 18세 유권자들을 위한 후보자들의 구애가 이어지고, 올해 1조4,000억 원이 넘는 춘천시의 예산을 고려하면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도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