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녀 학부모, 특수교육 서비스 불만 ‘급증’

4년 새 주 전역 민원 2배 늘어

귀넷142건 최다…디캡138건

 

조지아 전역에서 장애 자녀의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하고 있다.

5일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NF)가 조지아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특수교육과 관련해 접수된 공식 민원은 2021회계연도 156건에서 2025년 회계연도에는 31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25회계연도 경우 무상 공교육(FAPE) 제공 의무 위반과 개별화 교육(IEP) 미이행 그리고 IEP 수립 및 검토 그리고 수정 절차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 외에도 현직 학교직원과 교육청이 제기하는 민원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교육청이 특수교육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한 교육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률 사무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학부모의 문의를 받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였을 때만 연락한다”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불만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매체는 특수교육 민원제기와 관련해 일선 교육당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학부모 사연도 소개했다.

훼잇 카운티의 한 학부모는 희귀 유전자 질환인 비정형 프라더-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18세 딸에게  4년째 1대1 보조교사와 추가 편의 제공을 요청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교육청은 매번 요청을 거부했고 어느 날에는 조지아 아동보호국 직원이 아동 학대 의혹을 이유로 자택 조사를 벌였다.

알고 보니 교육청이 “딸이 자살 암시 발언을 했는데도 부모가 정신건강 평가를 거부했다”며 보복성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귀넷 카운티에서 제기된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부터 2026회계연도 기간 동안 귀넷에서는 모두 142건의 공식 민원이 접수돼 조지아 전체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캡 138건, 캅 105건, 헨리 100건,  풀턴 92건, 애틀랜타시 83건 순을 기록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