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세수 37억달러 중 16억달러 환급
실현 여부는 공화당 의견조율에 달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재선을 앞두고 이번 입법회기에서 조지아주 납세자에게 잉여 세금을 환급하고, 기술대학 재원을 마련하며, 조지아의 소득세율 인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켐프 주지사는 12일 16억달러를 환급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는 4월 소득세를 신고하는 모든 조지아인들이 개인 250달러, 부부 공동보고 시 50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켐프는 "정부가 필요 이상의 많은 수입을 이뤘을 때 잉여자금은 열심히 일한 남녀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이 돈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주민의 돈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켐프는 또 기술대학에 대한 2억6,200만달러의 긴축재정 삭감을 복원해 수요가 많은 분야에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제침체기에 부과됐던 수수료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호프장학금에 2,500만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학생 보조금도 강화할 예정이다.
켐프의 이 같은 계획은 선거의 해에 주정부의 잉여 재원을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하고 유권자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켐프의 계획은 조지아상공회의소 연례 조찬모임인 ‘에그 & 이슈’ 모임에서 발표됐다.
켐프는 올해 입법회기에서 갱폭력 단속, 휴대 허가 없는 권총 소지, 주공무원 5천달러급여 인상, 교사 봉급 2천달러 인상,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 금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지아주는 지난해 연방정부 경기부양 지원금 등에 힘입어 37억달러의 세수 잉여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세수는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켐프의 계획은 주의회 및 공화당 지도부 설득, 그리고 민주당의 반대 등을 넘어서야 실현될 수 있다. 데이빗 랠스톤 주하원의장은 소득세 인하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지사 경선에 나선 데이빗 퍼듀는 주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하고 나섰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