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이 팬데믹 기간 중 일자리와 함께 의료보험을 잃었다면 오바마케어 플랜은 너무 비싸 가입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혹은 오바마케어 커버리지가 법률적인 도전들을 받게 될 것이라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 문제 전문가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의료보험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세금 크레딧 자격을 갖는다. 세금 크레딧은 커버리지 비용을 대폭 낮춰준다. 어포더블 케어 액트, 일명 오바마케어를 통한 의료 커버리지를 옹호하는 비영리 기관인‘겟 아메리카 커버드(Get America Covered)’에 따르면 연방 보험 거래시장인 HealthCare.gov 고객들의 3분의 2는 월비용 10달러 이하의 플랜을 찾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세금 크레딧 덕분에 월 프리미엄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때 자기 부담금을 줄여주는 재정적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세금혜택 감안시 월 10달러 이하 플랜 많아
내년 플랜 등록 마감은 오는 12월15일까지
“습관적 갱신 말고 다양한 플랜들 살펴봐야”
철폐소송 연방대법 판결은 내년 중반 나올 듯
카이저 패밀리 재단 분석에 따르면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는 2021년 플랜들의 기준 프리미엄은 평균 2% 정도 떨어졌다.(비용은 지역과 플랜 타입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경우는 프리미엄이 오르기도 했다.) 많은 주들에서 새로운 보험사들이 마켓플레이스에 진입하거나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비용을 낮춰준다. 겟 아메리카 커버드의 공동 설립자인 자슈아 펙은 “우리 고객들 대다수에게 커버리지는 손쉽게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어포더블 케어 액트에 따른 커버리지는 직장에 기반을 둔 의료보험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고 관련 단체들은 말한다.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 등 약 1,400만 명이 팬데믹 기간 중 커버리지를 상실했다. 실직이 영구적일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말이다.
2010년 제정된 법은 보조금을 받는 민간 의료보험 플랜들이 연방과 주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직장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되도록 하고, 많은 주의 저소득층을 위한 플랜인 메디케이드를 확대시켰다. 이 법은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보험사들에게 예방치료 같은 특정 필수 커버리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다. 어포더블 케어 액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에 관한 대중의 인식은 법이 통과된 후 계속 감소해왔다. 이런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계몽과 홍보 관련 예산을 90% 삭감한 데 일부 기인한다고 카이저 재단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중의 59%만이 이 법이 마켓플레이스 보험들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10년 전에는 이 수치가 75%였다고 카이저 재단은 밝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의 현황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다. 카이저 재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 봄 현재 무보험자들 가운데 4분의 1도 되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직도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법이 공화당이 지원하는 법적 소송의 대상이 돼 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이 법을 폐기시키려는 소송과 관련한 양측 주장을 들었다. 만약 이 법이 무효화된다면 2,000만 명 이상이 의료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어번 연구소는 추산했다.
HealthCare.gov를 감독하는 기관인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의 대변인 캐롤라이나 포틴-가르시아는 이메일 성명서를 통해 계류 중인 소송 관련 언급은 없이 “성공적인 오픈 등록 기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하고 3년 연속 프리미엄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구두 심리에서 두 명의 보수적인 대법관들은 이 법에 대한 지지를 시사했다. 하지만 소송 결과는 아직 불투명하다. 법원은 내년 중반 이전에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이저 재단의 어포더블 케어 액트 담당자인 신시아 콕스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린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신이 보험이 필요하다면 등록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당신이 등록을 한 후 플랜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능력이 안 됨에도 계속 페이먼트를 해야 할 아무런 위험도 따르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의 능력이 되는 한은 커버리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바이러스를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고 콕스는 덧붙였다.
최소한 법을 준수하는 플랜들이라면 환자 부담액에 상한선이 있다. 병원 입원비 가운데 환자가 감당해야 하는 몫을 말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무보험 환자에게 병원이 치료비를 탕감해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럴 경우 무보험자는 엄청난 액수의 진료비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
HealthCare.gov를 통한 오픈 등록은 12월15일까지 계속되며 커버리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일부 주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더 긴 등록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산불이나 허리케인 혹은 다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등록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 만약 등록기간을 놓친다면 의료보험 상실과 결혼 혹은 아이 출산 같은 변경허용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은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다음은 오바마케어 오픈 등록과 관련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다.
▲플랜 선택 도움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
등록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힘들 수도 있다고 카이저 재단을 밝혔다. 훈련받은 독립적인 ‘안내자들’을 위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연방 마켓플레이스 플랜들의 경우 “find local help” 도구를 이용하거나 1-800-318-2596로 문의하면 된다. 14개 주와 워싱턴 D.C.는 자체적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된다.
고객등록에 따른 커미션을 받는 일부 보험 에이전트와 브로커들은 오바마 케어 준수 플랜들을 판매한다. 이들은 당신의 선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에이전트는 당신 지역의 모든 플랜들을 전부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넓은 커버리지를 제공하지 않는 ‘단기’ 즉 빈약한 내용의 플랜을 제시할 수도 있다.
만약 신청서에 당신의 의료 이력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다면 왜 그런지 물어보라. 이 질문은 기존 질환에 대해서는 커버해주지 않겠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관계자는 지적했다. 풀 커버리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면 항상 HealthCare.gov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의료보험이 없는 데 따른 연방 페널티가 있나
아니다. 연방의회는 2019년 1월1일자로 무보험에 대한 연방세금 페널티 규정을 없앴다. 하지만 극히 일부 주는 자체적인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플랜에 등록할 준비가 돼 있다. 커버리지 샤핑을 다시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그냥 자동 갱신할 게 아니라 재정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다양한 제공 플랜들을 살펴볼 것을 권고한다. 가장 감당할만한 플랜을 선택하기 원한다면 말이다. 팬데믹으로 수입이 줄었다면 비용을 낮추기 위한 더 많은 세금 크레딧 자격이 생겼을 수도 있다. 플랜을 바꾼다는 것은 의사를 바꾸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비용이 낮은 플랜의 상세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By Ann Car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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