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오바마케어…두 대법관 존속 시사

보수 우위 대법원 3번째 소송 심리 시작

핵심 쟁점은 '일부 무효냐 전체 위헌이냐'

로버츠 대법원장·캐버노 대법관 존속 시사

 

 

보수 절대 우위 구조로 재편된 미국 연방 대법원이 10일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의 폐지 여부를 판단할 소송 심리에 나선 가운데 두 명의 대법관이 오바마케어의 전면 폐지가 아닌 존속을 시사하고 나섰다. 

 

10일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 등 18개 주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낸 소송의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10일 열린 첫 심리에서 개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선에서 대부분의 오바마케어 법안을 존속할 뜻을 내비쳤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해 전체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을 차지, 압도적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돼 향후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법원 이념 지형이 진보가 밀리지 않는 구도였다. 배럿 대법관은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오바마케어 폐지를 시도해왔으며 공화당 단체장이 이끄는 지역에서 이에 동조하는 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왔다. 헌법재판소가 없는 미국에선 연방 대법원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위헌·무효라고 판단하는 사법심사(위헌법률심사) 권한을 행사한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방송에 따르면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원고들이 소송을 낼 법적 지위가 있는 당사자인지, 오바마케어 미가입 시 벌금 부과 조항과 관련해 2017년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감세 법안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의무가입'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 됐는지, 만일 그렇다면 나머지 법규는 유효한지 아니면 법 전체가 위헌인지 등이다. 특히 일부 조항이 무효로 선언돼도 전체 법률이 유효한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CNN은 전했다.

 

소송은 텍사스 주도로 공화당이 이끄는 주들이 제기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민주당이 이끄는 주들은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앞선 두 차례 소송은 2012년 5 대 4, 2015년 6대 3으로 각각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진보 진영에 가세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을 비롯, 보수 대법관이 6명이어서 상황이 크게 다르다. 통상 대법원 판결은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된다.

 

CNN은 법을 지키는 시나리오로, 3명의 진보 대법관이 다른 2명을 설득하는 방안,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전체 법률은 유지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작년 다른 소송에서 일부 조항 무효 시에도 전체 법률 폐기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로버츠 대법원장,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오바마케어 폐지 때 2,100만명이 보험 혜택을 상실하고 기저질환을 가진 1억3,300만명도 보험사의 보험 적용 거부 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선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하며 희망자에 대한 선택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존 법률을 보완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는 이날 관련 연설 일정도 잡았다. 언론은 대법원이 내년 상반기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조셉 박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