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제한적 확대
높은 수가 주정부 변상
GA 웹사이트서 상품구입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15일 연방정부가 자신의 메디케이드 및 건강보험 개혁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지아 주민들은 곧 새로운 건강보험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켐프 주지사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CMS )국이 자신이 요청한 조지아주의 1332 오바마케어 전면 유예안을 승인했으며, 곧 1115 메디케이드 전면 유예안을 수일 안에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장에는 CMS 시마 버마 책임자가 함께 배석했다.
‘조지아 패스웨이’(Georgia Pathway)라 불리는 1115 유예안은 2022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연소득 1만2,000달러 이하인 사람은 메디케이드 혹은 고용주가 후원하는 보험 혜택에 주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주정부는 40만8천명의 메디케이드 대상자 가운데 약 5만명을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를 주고 보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주정부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교육 혹은 봉사 등과 같은 주정부가 인정하는 활동을 월 80시간 이상 참여해야 한다.
‘조지아 액세스’(Georgia Access)라 불리는 1332 전면유예안은 두 단계에 거쳐 시행된다. 첫 단계는 ‘재보험’(reinsurance) 계획으로 주정부가 높은 보험수가 클레임을 보험회사에 변상(reimburse)하는 것이다. 이 변상은 조지아 주민들의 높은 월보험료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며, 2022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연방빈곤선은 벗어났지만 매달 높은 보험료를 내기에는 벅찬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다.
‘조지아 액세스’ 둘째 단계는 현재 연방정부 상품거래소(Healthcare.gov)를 통해 구입하던 오바마케어 보험상품을 주정부가 새로 제작할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보험회사와 브로커를 통해 구입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이 웹사이트는 2023년부터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켐프 주지사의 계획에 대해 저소득 조지아인들을 위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른 주에서는 이와 비슷한 계획안이 소송으로 이어져 불발되기도 했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