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소득, 판매세 감소
내년도 예산안 축소 편성 움직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4월 조지아주 세입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 세금 징수액은 약 10억달러나 구멍이 나 주 예산운용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 급여 지급, 공공 의료 제공, 고속도로 순찰, 흉악범 수감, 환경 보호 및 식품 검사 등을 위해 소득세와 판매세에 크게 의존하는 주 정부가 35.9%나 줄어든 4월의 세수 구멍에 비상대책을 세워야 할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4월 세수가 3월 판매 및 소득에 기반한 것이어서 향후 몇 달간 세수 감소가 눈에 훤하게 예상된다는 점이다.
세수 감소 뉴스는 조지아주 하원과 상원 세출위원회가 7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화상 회의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나왔다. 주 상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들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예산담당 국장은 지난 금요일 주 정부기관에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14%의 예산 삭감을 계획하라고 전했다. 그러나 6일 나온 4월 세입 발표는 주정부가 이번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고 275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득세 징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은 연방 및 주 정부가 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금년 4월 소득세 징수는 2019년 4월에 비해 46% 감소했고, 판매세 징수는 14.3% 감소했다. 판매세금의 상당 부분은 3월에 판매용이었는데, 그 당시 주 정부는 대유행으로 인해 막 문을 닫기 시작했다.
다른 분야에서는 경제 셧다운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호텔세가 50% 가까이 감소했고, 자동차 타이틀과 태그 수수료가 43%, 법인 소득세가 70.6%나 줄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2020회계연도의 첫 10개월 동안 세수는 약 6억 8천만달러, 즉 3.4% 감소했다. 주 예산은 약간의 수입 증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27억달러의 예비비 적립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중 일부는 세수 구멍을 메우는 데 쓰일 것이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조지아주 직장인의 28%에 이르는 140만 건의 실업수당 청구가 처리되고 있어 여기에도 예산에 없던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한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