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 갈등·무역전쟁 경기침체 방어 역부족

제조업 경기 하락 국제 무역 불확실성 등 악재 우려

위기 닥치기 전 재빠른 금리 인하만으론 대처 못해

글로벌 경제 위기는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Fed)의 준비 태세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이 애지중지하는 진리가 하나 있다. 바로 ‘비가 멈추고 해가 비추는 동안 구멍난 지붕을 뗌질하라’는 것이다.

연방준비은행이 지난 10년 동안 한 일을 보면 그저 유럽중앙은행이나 일본은행의 주변을 맴돌며 세계 경기를 회복하는데 들러리를 서는 것이었다. 앞으로 다가 올 경기침체를 막을 힘은 아주 제한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경기 부진의 징조를 보면서 이중적인 자세를 버리고 경기침체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내년에 불황에 접어 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 경기가 하강하고 국제 무역의 불확실성이 급증하면서 우려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유럽의 우등생 독일에서도 실업률이 높아지고 산업 생산성은 감소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공장 생산이 줄고 수출도 흔들리고 있다.

불경기는 절대 먼 이야기가 아니다. 게다가 지난 번 만큼이나 깊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지난 2008년 불경기보다 사정이 더 나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은 장애물에 막혀 있다. 당시에는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채권을 사들이며 적극 개입했다. 은행에 돈을 풀고 경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손발을 맞추기도 했다. 이전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정도였다. 이 모든 노력은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일본과 유럽의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중앙은행은 막대한 규모의 채권와 증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지난 번 불황 때 사들인 것들이다. 이들 나라의 통화 정책도 조심스럽다.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은 이번 경기 호황 기간 동안 2%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사수하는데 실패했다. 대부분 물가는 이보다 더 올랐기 때문이다. 불황이 닥쳐오면 물가가 위험한 수준으로 급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미국과 유럽은 현재 무역 마찰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데다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의 자동차에 관세를 높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유로화 약세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중국이 교묘하게 환율 조정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연방준비은행도 똑 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연방준비은행은 불경기가 닥치면 이에 적극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위기가 치솟기 이전에 재빨리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유럽중앙은행도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글로벌 경제를 보면 이제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혼자의 힘으로 앞으로 닥쳐 올 불황에서 자기 나라의 경제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문제는 미국과 유럽 양측에서 벌이지는 정치적 갈등이다. 두 지역 모두 의회가 신속하게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힘도 의지도 없다.

“재정 정책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아직 그럴 준비가 돼 있지 못합니다. 불경기가 일단 밀어닥치면 이에 대응할 여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올리비어 블랑샤가 지난달 포르투칼에서 열린 중앙은행 포럼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차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로 선출된 상태다. 그녀는 이미 각국의 중앙은행이 경기를 지킬 중심 라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면서 어느 지역에서나 가능하고 효과적인 부양책과 재정확대 정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입관세 상승과 영국의 갈팡질팡 하는 브렉시트 진행 과정, 중국의 경기부진 등이 국제 경제에 위기를 던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채무 위기 당시 꺼내들었던 경기부양책을 다시 매만지고 있는 이유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은행이 금리 인하가 줄 영향을 계산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수많은 보고서를 통해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은행의 신속한 결단 만이 불황에 대한 최고의 방어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은 금리 인상을 동결한 상태인데 향후 금리 인하를 추진할 여지를 확보한 셈이다.

또 제롬 파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반적인 경기 검토 및 대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연방준비은행 관계자들은 경기침체가 닥치면 대대적인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불황이 끝난 뒤에도 장기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한다는 복안도 심사숙고 중이다.

지난 2008년 불황 이후 정치인들은 정부 지출을 억제하는 추세였다. 취업률이 뛰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최근 공화당이 추진한 감세 및 지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는 더욱 커졌다. 하지만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추세가 바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연방 의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정부 지출을 삭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초당적 조사기관인 의회예산연구소는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18년에는 3.1%까지 성장했지만 2019년에는 2.4%로 떨어지고 이어서 경기 둔화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IMF는 선진 경제권 뿐 아니라 특히 신흥국가권에서 성장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각국의 정부 지출 감축 정책과 맞물려 벌어지고 있다. 지출의 고삐를 죄고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재정을 긴축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은 재정 당국의 지원이 없이 은행이 보유한 자체 ‘화력’만으로는 경기침체에 대응할 힘이 부족하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 각국은 유사시 경기 부양책에 동참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이 가장 빨리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부작용은 가장 적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연방준비은행 파월 총재의 발언은 귀를 기울일만 하다. “재정 정책을 주요 게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유일한 게임으로 여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