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무엇일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지만 강적은 따로 있을 수 있다. 별로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큰 관심을 끌지도 않으면서 흘려 보내기 쉬운 강력한 복병이 있다. 일단 정체를 드러내고 나면 이길 방도도 딱히 없다. 바로 노동 인구의 감소다. 과연 트럼프 정부가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는 이민정책은 이런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젊은이들 농촌·중소도시 떠나 해안대도시 올려
지방정부 세수 줄어들고 교육·인프라 예산 타격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일본과 유럽의 인구 감소가 경기 둔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은퇴 연령대에 접어드는 사람은 많은데 이를 대체할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점 더 남의 일이 아닌 처지가 되고 있다. 미국 경제에 닥친 가장 큰 도전으로 바로 인구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심각성에 비해 이해도는 이제 경우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워싱턴DC에 위치한 싱크탱크 경제혁신그룹(EIG)이 새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일본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의 덫에 빠지고 있다. 전국의 카운티 가운데 41%가 이와 같은 노동 인구 감소의 늪에 빠져 있다. 이들 지역은 인구를 모두 합쳐도 3,800만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노동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제 새로운 경제 예측을 내놓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미국 경제는 3% 이상의 연간 경제성장율을 기록하는 것을 당연시 했다.
하지만 지금은 2%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아주 간단한 계산만 해도 알 수 있다. 노동 가능한 인구가 줄면 생산과 지출이 타격을 받고 경제 성장은 둔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가 모든 분야에 걸쳐 똑 같이 ‘평등하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연령에 접어들며 고용 시장을 떠나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노동 인구의 움직임이 경제 변화를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갖게 됐다. 귀하다 보니 파급 효과가 강해진 것이다.
현재 수많은 젊은 노동 인구가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을 뒤로 하고 서부와 동부 해안 지역의 주요 도시로 몰려가고 있다. 그나마 이민자들이 인력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해안 지역 대도시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실정이다.
오하이오 주 데이튼 시의 낸 웨일리 시장은 “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는 1953년이었다”며 “90년대 이후 인구 증가세는 줄곧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죠.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아무 대꾸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녀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해안 지역 도시들로 투자가 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IG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사이에 전국의 카운티 중 80%에서 25세부터 54세까지 연령대 주민이 감소하고 있다. 이들 지역 인구를 모두 합하면 1억4,900만 명에 달한다. 이 엄청난 인구가 사는 지역이 노동 가능 연령대 인구의 감소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노동 인구 감소 현상이 203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국 카운티의 3분의2에서 인구는 늘어나겠지만 주요 노동 인력이 1997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나마 이 수치에는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근로 인력까지 포함돼 있다.
가정에서 자녀를 더 갖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인력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노동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도시에 자녀를 키우는 젊은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벌이다면 그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노동 인력은 가장 생산적인 곳으로 몰리기 마련이다. 그러면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욱 살아나고 성장한다. 하지만 이제는 인력이 떠나간 지역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 가능한 인구가 감소하면 기업은 투자를 확대할 곳으로 다른 지역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 정부의 세수입이 줄어들고, 다시 교육 및 인프라 예산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젊은 인구가 더 좋은 기회와 환경을 찾아 길을 떠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면 미국 전체의 경제성장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노동 인력이 떠난 도시들이 재생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지면서 미국 경제의 장기적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
EIG 보고서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이런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는 이민 정책이다. 숙련 기술자 이민비자를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조건으로 발급하자는 것이다. 근로 연령대 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세금 징수액도 증가하며 주택 수요 및 비즈니스 투자도 증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말 결정적인 파워는 비즈니스 및 기업과 투자 대상 결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재능있는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파이프 라인이 구축된 곳에 기업과 비즈니스, 투자가 몰리기 마련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대한 이민정책이 펼쳐진다면, 이들 낙후된 지역들은 경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이민자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정책과 정치인에게 표를 모아주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이들 커뮤니티가 이민 문호를 더 개방할수록 이민자는 이런 지역에 더 몰리는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
데이튼 시의 웨일리 시장은 ‘웰컴 데이튼’이라는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이민자들이 더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의 생활비를 낮추는 한편 커뮤니티칼리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노동 인구 감소를 멈추겠다는 노력의 하나다.
인구 감소라는 재난을 막는 도구로 이민 정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미국의 미래 경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씨름을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가 있다. 인구는 가장 강력한 경제 파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전반적인 상황은 아쉽게도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인구 절벽에 직면한 독일도 24시간 킨더가든을 운영하며 워킹맘의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Djamila Grossman for The New York Times>
전국적으로 노동 인구 감소로 고통받는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오하이오주 데이튼시는 이민자를 적극 유치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Ty William Wright for The New York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