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저축플랜 . 소셜시스템 개정 본격

가주‘캘세이버스’등

영세업체 직원 혜택

여러 업체 공동 펜션

자금 바닥 개선 시급

올해 미국 정치권은 흔들리는 미국 은퇴 플랜 시스템을 점검을 위해 바쁜 한해를 보낼 것 같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일부 주정부는 직장 은퇴 플랜이 없는 수백만명의 근로자들에게 은퇴 플랜을 제공해 주는 한편 연방 의회는 수백만 근로자들의 전통 펜션을 대폭 수정 보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고갈 위험에 노출된 소셜시큐리티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보수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 플랜

연방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미국내 개인 회사 근로자 1/3은 2016년 401(k)와 같은 직장 제공 은퇴 플랜이 없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회사는 그 편차가 매우 심하다. 

이에따라 일부 주는 직장내 401(k)가 없거나 개인 은퇴 저축 IRA에 갖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 플랜을 시작했다. 

오리건주는 2018년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도 2019년부터 시작한다. 버몬트와 메릴랜드, 코네티컷은 준비 중이며 뉴욕은 앞으로 2년 동안 위원회를 만들어 시범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는 법을 통과 시켰다. 뉴저지 역시 이와 유사한 법안을 심의했다. 

AARP는 약 1,500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75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캘리포니아의 ‘칼세이버스’(CalSavers) 프로그램은 올 6월말까지 준비 과정을 마치고 7월1일부터 모든 근로자들에게 오픈할 예정이다. 또 직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의무 가입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방 의회는 여러 회사들이 모여 단일 401(k) 플랜을 공유하는 ‘오픈 멀티플 임프로여 플랜’(open multiple-employer plans)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만약 이 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2020년부터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100만명의 펜션 저축

미국 펜션 시스템이 위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00만명이 넘는 근로자와 은퇴자의 펜션 베니핏을 크게 줄여야만 할 처지에 몰려 있다.  펜션 문제의 핵심은 일명 여러 회사가 모여 만드는 펜션플랜(multiemployer pension plans)이다. 주로 건설, 트럭킹, 탄광, 수퍼마켓과 같은 분야의 여러 회사들이 함께 투자해 만든 플랜으로 1,400개 플랜에 1,000만명이 넘는 근로자와 은퇴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1년과 2008~2009년 증권시장 붕괴와 각 산업분야 침체 등으로 인해 자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약 130만명의 근로자와 은퇴자들이 가입한 플랜들이 자금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회계 건설팅 회사인 ‘체이론’은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20년 이내에 121개 플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예상했다. 이중에서도 229억 달러의 기금이 부족한 ‘팀스터스 센트럴 스테이츠 펀드’를 포함해 3개 플랜이 총 부족 금액의 무려 6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14년 이 펜션 시스템을 수리하기 위한 개혁 법을 승인했지만 은퇴 단체와 소비자 그룹, 일부 노동조합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법은 문제의 플랜들의 베니핏 삭감을 정부가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일 가시화되면 25년 근무한 근로자의 월 2,000달러 베니핏이 983달러로 대폭 줄어든다. 

지난해 11월 의회가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이법의 대체방안을 강구했지만 결과를 도출해 내지는 못했다. 

■투자자 보호 정책

투자 브로커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방안이 올해도 계속 논의된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은퇴 자금의 거의 30%가 브로커 수수료로 지급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피듀셔리 듀티’ 행정법을 노동부에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SEC는 ‘고객 우선 규정’을 채택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하지만 파이넌셜 서비스 업계와 보험 업계는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많아 전문가 조언을 받기 더 어려워진다면 반대해 왔다. 

SEC는 브로커들은 고객들의 재정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을 시행하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피듀셔리 듀티’는 강요하지 않을 예정이다. 

■소셜시큐리티 확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진보 의원들의 소셜시큐리티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 그룹 ‘소셜시큐리티 웍스’의 낸시 알트만 회장은 지난 중간선거에서 자리가 바뀐 40명의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소셜시큐리티 연금 확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 하원 세입위원회 소셜시큐리티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존 라슨 의원이 확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만간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알트만 회장은 “라슨 위원장의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상원과 백악관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슨의 법안은 연금의 전면적인 2% 상승과 연간 생활비 조정치(COLA) 기준 완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최저 연금의 인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페이롤 택스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소셜시큐리티 택스 과세 수입 상한선을 없애 연금 확대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소셜시큐리티 재원은 장기적인 재정적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 지급 금액이 연간 페이롤 택스 수입을 초과한다. 

소셜시큐리티 신탁위원회는 연방의회의 대책 마련이 없는 한 2034년부터는 약속된 금액을 모두 지불하지 못하고 25% 줄여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라슨 의원의 발의안은 소셜 시큐리티 장기 재정 균형을 회복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김정섭 기자> 

미국 사회 보장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올 의회는 보수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Stephen Savage/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