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소기업 및 자영업자 단체 건강보험 플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의 검찰총장들은 최근 ‘단체 건강보험 플랜’(Association Health Plans, AHP) 계획을 발표한 연방 노동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델라웨어, 켄터키. 메릴랜드, 오리건,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워싱턴주와 워싱턴 DC 등이 동참했다.
연방 노동부가 지난달 19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후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AHP는 소기업 종업원들과 자영업자 가입자들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업주들이 지역과 직종 등을 기준으로 그룹을 조직해 공동구매 형태로 함께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 정신건강과 응급서비스, 출산과 처방약 등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10대 필수 요건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등 보험 커버리지를 대폭 줄인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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