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국(SSA)은 배우자가 숨져 혼자된 여자(widow) 또는 남자(widower), 즉 생존 배우자의 82%에게 소셜 시큐리피 베니핏을 극대화해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근 손해를 끼친 것으로 소셜 시큐리티 회계감사국(OIG)이 자체 감사결과 밝혀냈다. OIG는 이들 배우자들이 받지 못한 금액만도 1억3,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OIG는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소셜시큐리티국 직원들이 슬픔에 잠긴 생존 배우자들을 회유나 강압으로 또는 잘 몰라 방관하는 자세로 생존자 베니핏(survivor‘s benefit), 즉 서바이버스 베니핏과 생존자의 은퇴 소셜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을 동시에 신청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SSA내에 이를 지적, 감시하는 시스템과 직원 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OIG는 아울러 지적했다.
생존자 베니핏과 소셜 연금을 동시에 신청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먼저 받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
OIG는 따라서 소셜시큐리티 직원들은 생존 배우자가 자신의 근로 크레딧으로 소셜연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숨진 배우자의 서바이버스 베니핏을 먼저 받고 자신의 것은 나중에 받을 것인지에 대한 두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월 자체 조사
OIG는 지난 1월 정부가 돈을 더 줘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1만3,514명의 생존 배우자를 선별해 이중 50명의 케이스를 집중 분석했다. 이 결과, 44명에게 돈을 더 줘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한 케이스의 무려 82%에서 소셜시큐리티국이 이들의 베니핏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음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식으로 잘못 처리된 신청자는 1만3,514명 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으로 OIG는 추산하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오래 산다. 따라서 은퇴후 여성들이 필요한 재정은 남성보다 더 많다. 충분한 정보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은퇴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 옵션
SSA 규정에 따르면 SSA 직원들은 소셜 연금 신청서를 받을 때 신청자가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장점과 단점을 반듯이 설명해 줘야 한다. 물론 최종 결정은 신청자의 몫이다. 특히 SSA직원은 신청일 또는 신청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상적 상황의 결정이나 사실에 대해서도 반듯이 서류로 남겨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서류는 거의 남겨져 있지 않았다.
숨진 배우자의 연금액이 생존 배우자의 은퇴 연금보다 많을 때는 생존 배우자는 자신의 은퇴 연금을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생존자 베니핏(survivor’s benefit)과 소셜시큐리티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을 동시에 신청했다고 가정해보자.
생존자 베니핏 연금은 1,000달러이고 소셜 은퇴 연금은 800달러라면 SSA는 생존 배우자 연금 1,000달러만 지급한다. 은퇴 연금 800달러에 생존자 배우자 연금 200달러를 합해 최고 1,000달러를 맞춰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존 배우자가 베니핏을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우선 생존자 베니핏만 먼저 신청하고 자신의 소셜 연금 신청을 70까지 미룬다면 생존 배우자는 서바이버스 베니핏 1,000달러를 받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크게 불어나 있는 자신의 소셜 연금으로 바꾸어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OIC는 집중 조사 대상인 생존 배우자 50명 중 41명이 생존자 베니핏과 소셜 베니핏을 동시 신청할 때 이들에게 소셜 오피스 직원들이 옵션을 올바르게 알려져 동시 신청의 문제점을 지적해 줬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실제 받아야 할 베니핏 금액보다 평생 훨씬 적은 금액을 받도록 강요했거나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히 SSA의 자동 시스템 역시 소셜 오피스 직원들이 이런 옵션을 설명했는지 확인하라는 경보 조차 발령하지 못했다. 또 이들 신청자들이 70세에 자신들이 받아야 할 소셜 은퇴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SSA는 이들을 선별해 내고 그들에게 70세가 되면 더 높은 연금으로 바꿔 탈 수 있음을 통보해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감사는 아울러 지적했다.
집중 조사 대상자의 예를 들어보자. 지난 2011년 1월 A씨(여)는 자신의 은퇴 연금 및 생존자 베니핏을 동시에 신청했다. A는 생존자 베니핏 1,403달러와 자신의 소셜 연금 1,140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SSA는 A에게 생존자 베니핏과 소셜연금을 섞어 월 1,403달러만 지급했다.
SSA 직원이 신청 당시 혜택 범위를 제한했다면 A는 생존자 베니핏 1,403달러를 먼저 받고 있다가 나중에 더 불어난 자신의 소셜 연금으로 바꿔 탈 수 있었을 것이다.
OIC는 안타깝게도 소셜 오피스 직원이 A에게 이런 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줬다는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는 2015년 70세 였다.
SSA는 또 A에게 2015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2년동안 3만9,708달러를 혼합 연금(생존자 베니핏+소셜연금)으로 지불했다. 만일 A가 70까지 자신의 소셜 연금 신청을 미뤘다면 동일 기간중 A는 5만2,708달러를 받았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SSA는 A에게 1만3,000달러를 덜 지불한 것이다.
■ 신청 전략 2제
▲첫번째 전략
(예1) 영희씨는 60살의 나이로 남편과 사별했다. 영희씨가 일해서 받는 소셜 연금은 1,600달러다. 영희씨의 남편 철수씨는 소셜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63세에 숨졌다. 그가 만기 은퇴 연령때 받을 연금은 2,000달러다.
영희씨는 62세가 됐을 때 자신의 소셜 연금을 신청하면 1,200달러를 받는다. 영희씨는 이 금액을 받고 있다가 만기 은퇴 연령때 사별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받는 생존자 베니핏 2,000 달러로 바꿔 받을 수 있다.
(예2) 영희씨가 60세에 생존자 베니핏을 신청하면 1,430달러를 받는다(남편 철수씨의 만기 소셜 연금의 71.5%). 영희씨는 이후 자신의 소셜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70세까지 미뤄 뒀다가 70세가 되면 그동안 불어난 2,112달러로 바꾸어 받을 수 있다.
▲두번째 전략
60세에 남편을 잃은 갑순씨는 자신의 소셜 연금으로 만기 연령때 1,1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순이씨의 남편 갑돌씨는 소셜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63세에 숨졌고 만기 연령때 받는 연금은 2,000달러다. 갑순씨는 60세에 생존자 베니핏으로 1,43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갑순씨는 자신의 소셜 연금을 70세까지 받지 않고 미뤄 둔다고 해도 1,430달러를 넘지 않으므로 평생을 1,430달러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갑순씨는 62세부터 자신의 근로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소셜 연금으로 월 825달러를 받은 다음 66세 만기 은퇴 연령때 생존자 베니핏인 숨진 남편의 연금 2.000달러로 바꿀 수 있다. 갑순씨가 89세까지 산다면 10만1,0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
■생존 배우자 옵션
부부 연금액 . 은퇴시기 등 비교 고려
생존 배우자에게는 일반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 신청자 때와는 다른 별도의 옵션이 제공된다. 숨진 배우자의 소셜 연금을 신청하거나 자신의 근로 크레딧으로 받게 되는 소셜 연금을 신청해 더 큰 쪽을 택할 수 있고 나중에 큰 쪽으로 다시 바꿔 탈 수 있다.
따라서 숨진 배우자의 연금과 자신의 연금을 비교해 우선 작은 쪽을 먼저 선택해 받고 있다가 나중에 크게 불어난 쪽의 연금으로 바꿀 수 있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늦게 받는 연금은 매년 대략 8%씩 늘어나는데다가 수령을 늦추고 있는 동안의 생활비 조정(COLA)까지 가산돼 상당히 큰 금액으로 불어난다.
생존 배우자는 60세에 숨진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에 받게 될 베니핏의 71.5%를 받을 수 있다. 만약 16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금액은 75%로 늘어난다.
자신의 만기 은퇴 연령에 서바이버스 베니핏을 신청하면 숨진 배우자가 받게 되는 베니핏의 100%를 받는다.
베니핏 금액은 숨진 배우자가 평생 일을 해 번 돈을 기준으로 만기 은퇴 연령 때 받는 ‘평균 보험’ 또는 ‘PIA’(Primary Insurance Amount)으로 계산된다. 이 생존 배우자 베니핏은 이혼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SSA는 문제를 찾아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생존 배우자가 서바이버스 베니핏와 자신의 근로 크레딧으로 받는 소셜 연금을 동시에 신청하면 둘중 하나를 받다가 나중에 더 많은 쪽으로 바꿔 받는 옵션을 활용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 소셜 오피스 직원들이 이런 옵션을 정확히 알려줬어야 하지만 오히려 방조하거나 강요해 결과적으로 신청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충격적인 감사 결과가 나왔다. <삽화 Minh Uong/The New York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