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 미 경제에 4,000억 달러 손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손실 가장 커

미 기업들, 드리머 구제법안 요구   

 

 

DACA를 폐지한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추방유예 청년들에 대한 강제추방에 돌입할 경우, 미국 경제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돼 드림법안 등 추방유예 청년 구제를 위한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진보센터(CAP)는 최근 발표한 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DACA를 폐지해 현재 취업 중인 추방유예 청년들이 모두 미국을 떠날 경우, 미국은 향후 10년간 4,330억달러에 달하는 GDP 감소가 예상돼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DACA 폐지로 대량 실직사태가 이어져 미 기업들도 큰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친이민개혁 그룹 ‘FWD.us‘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8월 현재 추방유예 청년들 중 약 91%가 취업한 것으로 파악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미 기업들은 향후 2년간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릴 수 있다. 

“FWD.us’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등이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포괄이민개혁을 줄곧 주장해왔다. 

DACA 연장이 불가능해져 앞으로 2년간 추방유예 기한이 끝나는 취업자들이 매월 3만명씩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어 미 기업들은 직장을 떠난 추방유예자를 대체할 인력충원에 나설 수밖에 없어 기업들이 새 직원을 충원하는데만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될 것으로 예상됐다.

DACA 폐지로 각 주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CAP는 추방유예자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DACA폐지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 전국에서 추방유예자 수가 가장 많아 추방유예를 통해 취업한 DACA 수혜자가 18만 8,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캘리포니아는 DACA 폐지로 연간 GDP에서 113억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텍사스는 연간 61억달러의 GDP 손실이 예상돼 두 번째로 피해규모가 컸다. 

이어 일리노이 22억달러, 뉴저지 15억달러, 플로리다 14억달러, 애리조나 13억달러, 노스캐롤라이나 12억달러, 워싱턴 주 11억달러, 조지아 10억달러, 콜로라도 8억달러 등으로 GDP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FWD.us’는 미 기업들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미국 기업들은 드리머들과 함께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왔다. 그들은 미국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라며 추방유예 청년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에는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구글의 선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트야 나델라 등이 서명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