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인상 재산세 감면’ 조기 시행 제동

주의회 공화법안 수십개 부결 

민주당  “서민층 세부담 가중”

 

재산세를 낮추기 위해 판매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지아 공화당 법안들이 민주당의 반대로 대거 무산됐다.

현재 개회 중인 주의회 특별회기에서 공화당은 조지아 내 수십 곳의 카운티와 시 유권자들이 올해부터 주민투표를 통해 판매세 1센트를 인상하고 그 세수로 주택 재산세를 줄이거나  폐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하원과 주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모든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했다.

주하원에서는 66개 법안에 대해 찬성 95표 반대 67표로 통과에 필요한 120표에 크게 미달했다.

주상원에서도 추가로 상정된 3개 법안이  찬성 33표 반대 18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해 판매세를 올리는 것은 결국 저소득층 세금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타냐 밀러 주하원의원은 “서민들에게 또 다른 세금 인상을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주민들을 위한 세금감면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올해 정기회기를 통해 확정된 현행 주법에 따르면 판매세를 인상해 주택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주민투표는 내년부터 가능하다. 만일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되면 2028년부터 재산세 감면 효과가 적용된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 특별회기를 통해 주민투표를 올해 11월 선거 때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