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외국어 교육은 국무부로,
초중고 보조금 관리는 노동부로 이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능 이관을 통한 교육부 해체 작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교육부 해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부가 인종·성별 및 기타 요인에 따른 차별 금지 교육을 통해 극단적 이념을 전파했다는 게 이유다.
연방교육부는 18일 교육 기능을 주정부로 환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 이행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조치로 4개 기관과 체결한 6건의 부처 간 협정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부가 교육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K-12(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교육기간)’ 학교에 대한 280억달러 보조금 관리 및 대학 진학 지원 기능을 넘겨받는다. 교육부 산하 초중등교육국과 대학교육국도 노동부로 이전된다.
보건복지부는 캠퍼스 아동 보육 시설 이용 및 해외 의대 프로그램을 교육부에서 넘겨받기로 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프로그램 및 정부의 국제 교육 및 외국어 교육 사업 감독은 국무부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연방 교육 활동을 간소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우리의 최종 임무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미국교육감협회의 데이비드 슐러 전무이사는 “주요 프로그램을 부서 밖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게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특히 전국의 소규모, 농촌 학군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패티 머리 상원의원(워싱턴)은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핵심 프로그램들이 관련 전문 지식이 거의 없는 기관으로 이관되면서, 그 결과는 가정과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