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름부터 제도 대폭 개편
대학원 ∙ 부모 대출한도 축소
저소득층 학생 부담 가중될 듯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으로 내년 여름부터 학자금 대출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학자금 대출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조지아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법안은 학자금 대출 제도의 전면 개편도 담고 있다.
법안은 기존의 상환방식 대부분을 폐지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기존에는 대학원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새 법안에 따라 이 규정은 폐지된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원생은 최대 10만달러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법학과 의학 등 전문대학원생은 최대 20만달러로 규제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직접 학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자녀 1인당 최대 6만5,000달러까지만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변경된 규정으로 인해 학비가 비싼 대학원 진학 장벽이 높아지고 특히 저소득층은 연방대출 대신 고금리 민간대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학자금 상환 방식도 현행 7가지 옵션에서 두 가지로 크게 축소된다.
주택담보대출처럼 10년에서 25년 동안 매월 고정금액을 상환하는 표준상환 방식과 연소득 1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의 경우는 10%, 1만달러 미만은 1%를 납부해야 하는 소득기반 상환제도인 RAP(epayment Assistance Plan)만 인정된다.
이번 개편으로 2028년까지 바인든 행정부가 도입한 SAVE 플랜은 폐기된다. 이 제도는 월 상환액을 낮게 유지하고 미납 이자는 정부가 부담하는 가장 관대한 방식으로 평가됐지만 법적 소송 대상이 돼왔다.
현재 조지아의 학자금 대출자수는 165만1,000여명으로 총 학자금 대출액은 698억달러로 1인당 평균 학자금 부채 규모는 4만2,300달러에 달한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