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BBA 법안' 급식비용 주정부로 전가
주정부 학생급식 예산 마련 대책 없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식량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재정적 부담을 주 정부로 전가하여, 조지아주는 일부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예산 삭감의 잠재적 대상 중 하나는 조지아주 K-12 학생의 3분의 2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무료 및 할인 학교 급식이다.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푸드 스탬프라고도 하는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과 연계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르면, 연방 감사관들은 SNAP 지급 오류율이 높다고 지적한 주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지아주가 그러한 주 중 하나다.
좌파 성향의 조지아 예산 정책 연구소(GBPI)에 따르면, 비용 분담 조항이 몇 년 후 발효되면 조지아주는 4억 8천만 달러의 새로운 SNAP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현재 조지아주는 주 학교 급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매년 약 10억 달러를 지원받고 있지만, 주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630만 달러에 불과하다.
연방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새로운 비용 분담금을 충당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 정부는 어떻게든 세수를 늘리거나 다른 주 프로그램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전역에서 백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기 중 매일 무료 또는 할인 급식을 받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SNAP(영양보조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가정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료 급식 수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주 정부가 새로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을 가정과 학교에 전가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교 급식 수혜 자격을 갖춘 학생 수가 줄어들 수 있다.
조지아주 학교의 거의 60%가 2010년 의회에서 제정한 지역 사회 자격 조항(Community Eligibility Provision)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율이 높은 지역의 학교 전체에 무료 아침과 점심을 제공한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