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주의회 통과 앞둬
통과 시 전국 첫 사례 ‘주목’
조지아 공립학교 학생들의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보호하는 법안이 주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는 학생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보호하는 미국 내 첫 주가 된다.
주하원 법사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상원법안(SB552)을 심의 의결하고 법안을 전체 회의로 넘겼다.
앞서 이달 4일 SB552는 찬성 46표 반대 7표로 상원 표결을 통과했다.
법안은 사망한 보수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의 영향을 받아 발의된 것으로 대표 발의자 벤 왓슨(공화)의원을 포함해 무려 31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공립학교의 정치 혹은 이념을 이유로 학생 단체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 ∆학생 정치단체를 다른 동아리와 동일하게 대우 ∆학생들의 정치적 메시시가 담긴 의류나 액세서리 착용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수업시간 방해 금지 등 학교 측의 질서 유지 권한은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왓슨 의원은 “학생들도 비정치적 활동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치적 활동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 ICE 반대 시위도 보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찰리 커크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와 상징성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다.
법안 정식 명칭인 ‘True Patriotism and Universal Student Access Act’이 약자로 TPUSA가 되는데 이는 커크가 설립한 보수성향 학생단체 ‘Turning Point USA’의 약자와 같기 때문이다.
법안은 조만간 하원 전체 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미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을 보호하는 명문 규정을 둔 주는 없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