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처분 효력범위 제한' 결정…트럼프 견제장치 약화하나

논쟁적 정책에 전국서 제동 걸었던 가처분결정, 이젠 '원고'에만 적용

집단소송 통해 효력 범위 확장할 길은 열려 있어

대법원장, 이 문제 언급 없이 "판사에 대한 공격 자제" 촉구만

 

 

정부 정책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최근 결정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요한 견제 장치 하나가 약화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6대 3의 보수 우위인 미 연방 대법원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속지주의에 입각한 미국 국적 부여)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개별 연방 판사가 연방 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조직, 주(州) 등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여러 주에서 시행되게 된 사실이 부각됐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의 파장은 출생시민권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각지의 연방 법원 중 한 곳에서 연방 정부 정책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하면 그 즉시 해당 정책에 전국적으로 제동이 걸렸는데, 이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해서만 해당 정책의 효력이 중단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결정이 행정부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과 관련해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의 취재에 응한 노트르담대 로스쿨 새뮤얼 브레이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2009∼2017년) 이래 미국 대통령의 여러 주요 이니셔티브가 연방 법원의 보편적 가처분 결정에 의해 동결됐다고 소개한 뒤 이번에 "대법원이 연방 법원과 행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 성향의 공익 로펌 '헌법책임센터'의 스미타 고쉬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위헌적인 행정 관행들에 맞서는 일이 더 어렵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끔 만들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 자신의 발목을 잡아 온 '가처분 결정'의 족쇄를 상당 부분 벗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집권 2기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추진한 각종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폐지 결정, 전쟁 때 적용하는 법률을 활용한 이민자 추방, 특정 로펌에 대한 징벌적 조치 등이 가처분 결정에 의해 제동 걸린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 덕분에 우리는 전국 단위로 금지 명령이 잘못 내려진 수많은 정책들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또 WP의 취재에 응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의 우선순위 의제를 차단하는 장치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가처분을 통한 행정부 정책 견제를 일부 제한할 수는 있지만 봉쇄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처분 결정의 보편적 효력은 기대할 수 없게 됐지만, 원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집단 소송'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저항할 수 있는 길 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책에 맞서고 있는 '공공권익프로젝트'의 조너선 밀러는 이제 타인이 제기한 소송에 의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도시, 카운티, 주가 법원에 더 많은 집단 소송을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번 결정이 나온 다음 날 하급심 법관들이 참석한 행사에 참석해 이 문제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28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제4순회항소법원 주관 공개 행사에서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정치인들이 판사들에 대해 과열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는 판사가 문제라는 식의 정치 논쟁이 위험하다면서 판사들에 대한 위협이 "전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단지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심각한 폭력·살해 협박을 받는 일들이 있었다"면서 "양쪽 정파의 정치인들 모두가 이 점(판사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때 임명된 로버츠 대법원장은 9명의 연방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NYT는 이날 로버츠 대법원장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연방판사들에 대한 위협이 급격히 늘었음에도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