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소환·선거개입 수사문건 놓고
1년간 대립…이르면 10월 구두변론
패니 윌리스<사진> 풀턴 지방검사와 조지아 상원특별조사위원회 간의 오랜 법적 공방이 결국 주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주 대법원은 이번 사건 심리 접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빠르면 10월에 당사자 구두변론이 열릴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던 윌리스 검사가 당시 특별검사와의 사적인 관계가 공개되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특조위는 윌리스 검사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 발부와 함께 대선개입 수사 관련 문건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윌리스 검사는 특조위의 소환이 법적 근거가 없고 요청 내용도 과도하며 공개할 수 없는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풀턴 법원이 지난해 말 특조위의 소환장 발부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윌리스는 주 대법원에 항소했다.
주 대법원의 심리 수용 결정에 대해 특조위를 이끌고 있는 빌 카우서트(공화) 의원은 “검사라고 해서 법 위에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의 향후 결정을 낙관했다.
윌리스 측은 13일 현재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법적 공방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또 다른 쟁점 사항과도 맞물려 있다.
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윌리스에 대한 2020년 대선 관련 기소 권한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고 주 대법원이 이 결정을 유지할 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필립 기자>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