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안 봐준다”더니 자동차 관세 유예 시사
![15일 한국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로이터]](/image/282654/420.web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차량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일시 유예할 수도 있음을 14일 시사하면서 관세 정책 관련 갈짓자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유연한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바로 전날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며 관세 강행 의지를 재확인해 놓고선 언제 그랬냐는 듯 예외 여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그의 관세 정책이 미국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기업과 시장, 교역국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 "일부 기업엔 유연성" 예외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물품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동차 회사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자동차 회사들)에게는 생산 시설을 캐나다, 멕시코 등 다른 나라들에서 미국으로 옮기기 위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며 "그래서 관련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내 생산 계획이 확정된 기업 등에는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어 그는 '스마트폰이 관세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도 "어쩌면 뭔가 나올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전날 반도체 관세의 내용을 곧 발표하겠다면서 "일부 기업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애플 최고경영자인) 팀 쿡과 이야기를 했다.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애플에 대한 예외를 검토 중임을 우회적으로 확인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관세 부과를 위해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이날 개시했다.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결론 날 경우 이 판단을 근거로 반도체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후퇴 합리화하는 마법의 단어 '유연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25%의 자동차 관세를 발표하면서 "영구적인 조치"라고 표현했다. 그랬던 그가 관세 납부 대상자들을 배려하는 조치를 예고한 것은 사실상 정책 후퇴다. 그는 지난 9일에도 국가별로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그날 바로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했다. 그간 전문가들은 시설 미비 등의 문제로 미국산 확대가 단기간 내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다고 계속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차량과 전자제품값이 더 비싸질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하자 트럼프도 결국 현실과 타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후퇴를 '유연함'이라는 말로 합리화했다. 양보나 포기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을 뿐이란 것이다. 그는 이날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면서 "때로는 여러분도 벽을 돌아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유연함이 오히려 그의 최종 목표에 대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노던트러스트의 수석 경제분석가 칼 태넌바움은 "(관세 혼란에 여러 번 놀라) 목 보호대를 착용해야 할 정도"라며 "소비자, 기업, 시장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상태일 수 있다"고 평했다.
■한국 등에 "최고의 제안 가져와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은 관세 협상을 앞둔 교역 상대국들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관세를 낮추기 위한 미국의 요구를 너무 많이 수용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용만 당할 수도 있고, 이미 합의한 내용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내주 미국과의 협상을 개시한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과 협상했고, 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 협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6일 협상에 들어가는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관세 협상을 빠르게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