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 “학문의 자유 침해”

“친팔 시위 방치했단 이유로 대학 재정 중단은 권위주의”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가를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미국 교수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대학교수협회(AAUP)와 미국교사연맹(AFT)은 연방 법무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이 문제로 삼은 것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비리그 명문대인 컬럼비아대가 이스라엘 혐오 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를 들어 4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취소한 행위다.

 

컬럼비아대는 캠퍼스 경찰에 학생 체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동 관련 학과 등에 감독 권한을 지닌 선임 교무부처장을 임명하기로 하는 등 백기를 들었지만 자금 삭감 결정은 철회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계에선 정부가 학문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컬럼비아대에 재정 지원 중단을 위협하면서 캠퍼스 내에서 발언과 표현을 규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드 울프슨 AAUP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과 강요는 학문적 자유와 비판적 연구를 억누르려는 명백한 권위주의적 전술”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컬럼비아대 외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압박을 본격화한 분위기다. 교육부는 하버드대를 포함한 60개 대학에 대해 이스라엘계 학생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스라엘계 학생에 대한 괴롭힘이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민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연방정부 재정지원 중단 등의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컬럼비아대가 이스라엘계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했다면서 4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취소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펜실베니아대에 대해 성전환 학생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경우 1억7,500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