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에 막힌  민사소송 개정안

성범죄 피해자들 주하원서 증언

“조지아선 피해소송 불가능”경고

공화 일부도“예외조항 필요”동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민사소송 개정안이 또 다시 암초에 부딪쳤다.이번에도 역시 성범죄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10일 주하원에서는 캠프 주지사의 민사소송 개정안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의 중심에는 6명의 성범죄 피해자 증언이 있었다.  

무려 5시간이 넘게 진행된 이날 증언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개정안이 호텔과 기업의 성범죄 묵인 책임을 묻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법안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비영리 단체의 한 관계자는 “모텔 등 숙박업소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심지어는 성매매를 공모하는 경우도 많다”고 증언했다.

역시 성매매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존 톤지 변호사도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조지아 법원에서는 성매매 혹은 성범죄 피해자가 단 한건의 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명백한 법적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1월 말 민사소송 개정안 내용이 공개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보험사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반발과 함께 성매매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본보 2월13일 보도>

당시 제기된 가장 큰 논란은 성매매 피해자의 소송 관할 법원 문제다.

현행 조지아 법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들은 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성매매 피해 소송은 연방법원에서만 가능하다. 기업대상 소송을 어렵게 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피해 소송이 연방법원으로 이관되면 소송 지연과 함께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지역사회 지원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 법조계 주장이다.

성매매 혹은 성범죄 피해자가 소송 대상이나 관할 법원 문제로 피해소송이 어려워진다는 비판에 대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섰다.

주하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일부는 본회의 표결 전 예외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