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도로청, 주 정부들에 공문…7조원 규모 사업 집행 보류
앨라배마주 등 전기차 충전소 건설 프로그램 중단
미국 정부가 50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건설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추진하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기차 우대 정책' 폐기 작업의 하나다.
6일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연방도로청(FHWA)은 이날 각 주 정부의 교통정책 담당자들에게 "교통부가 올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전까지 바이든 정부의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NEVI)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NEVI 프로그램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전기차 지원 정책이다.
50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고속도로 충전소 지원금, 25억 달러 규모의 지역 커뮤니티 시설 충전소 지원금 등이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주 정부는 교통부에 지원금 사용 계획을 제출한 뒤 승인을 받으면 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패런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33억 달러의 지원금이 각 주에 배정됐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된 지원금은 아직 많지 않다.
주 정부는 충전소 건설이 상당한 단계 이상 진척돼야 청구서를 보내 지원금을 정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건설이 완료된 고속도로는 55곳에 불과하다.
FHWA는 공문을 통해 "상환 의무가 남아있는 경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상환 의무 발생은 즉각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충전 업체와 계약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지급이 보류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WP는 전했다.
WP는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예상 밖의 매출 둔화 속에 보조금 혜택 폐지를 앞두고 있는 전기차 업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부터 줄곧 강조해 온 '전기차 우대 정책 지우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을 '녹색 사기'라고, 전기차 우대 정책은 '전기차 의무화'라고 규정하며 이런 정책이 미국의 산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난하면서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그는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발령한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에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의 폐기를 포함시켰다.
이에 발맞춰 로드아일랜드주, 미주리주, 앨라배마주, 오클라호마주 등은 전기차 충전소 건설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먼저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에너지 연맹의 라이언 갤런틴 상무이사는 "이런 발표만으로 주 정부가 프로그램을 중단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런의 수석 분석가인 로런 맥도널드는 "FHWA에는 보조금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며 "몇몇 주 정부를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결국 법원과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