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시기 아니다 판단”
로이드 오스틴(사진ㆍ로이터)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 방문을 계획하다가 한국내 계엄 사태 이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미국 정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의 취재에 응한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는 오스틴 장관이 가까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은 결국 지난 3일의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오스틴 장관의 대화 상대방인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의 사임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일본 교도통신은 오스틴 장관이 내주부터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해 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내년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스틴 장관은 마지막 한일 순방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이뤄진 한미, 미일 양자 동맹 관계 강화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국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를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4∼5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대북 억지력 강화에 중요한 한미간의 안보 협의가 계엄 사태의 여파 속에 차질을 빚는 양상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도 외교장관·국방장관과 함께 당초 5∼7일 일정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 스웨덴 총리실 대변인실은 “우리는 12월3일 밤 동안의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한국 방문을 연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정했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한의원연맹 간부들과 함께 방한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교류 증진을 위한 기념사업 개최 등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윤 대통령과 면담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두 무산된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내년 1월 초 방한해 윤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 있는데, 이 또한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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